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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 타나?···한다면 언제? 이름은 어떻게?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북 통합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 계정에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하여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의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촉발되는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은 타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를 두 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도 도를 없애고 인근 자치단체끼리 통폐합하여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화답에 로드맵 제시
이철우 지사도 SNS에 글을 올려 화답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대구·경북이 통합해 5백만 명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1949년 전체 인구가 2,016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서울 144만 명, 경기도 180만 명인데 당시 경북 인구가 321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의 청년들이 한 해 10만 명씩 서울로 몰리면서 국토 면적 11.8% 면적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행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대구·경북 통합할 때 경찰이라든지 교육감 선거라든지 자치권을 완전 통합해서 완전 자치를 해야 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학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산업단지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완전 분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2019년에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연구 실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로 TF팀을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2024년 안에 시도 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6년 지방선거 때는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된다면 이름은?···대구직할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특별시?
하지만 홍 시장이 '대구직할시' 또는 '광역시'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2019년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이름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그때(2019년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도 대구경북 특별시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성'이라고 하고 미국은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이름, 시라는 이름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대구·경북 통합이 이제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방 소멸을 해결하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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