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대마 규제 완화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의료용 대마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 나라에선 불법인 흡입 대마까지 비범죄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제 막 산업용 대마, 즉 헴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 국내에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 네덜란드 대마 규제 현황을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중심 상가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커피숍'이라 적힌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커피가 아닌, 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세금도 냅니다.
이런 가게는 네덜란드에만 500곳 넘게 있습니다.
◀요하킴 하버슨 대마 커피숍 대표▶
"저희는 암스테르담 시장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 예를 들어 18세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강한 마약은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대마에 관대하다고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도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대마, 흡입용 대마'는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소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비범죄화' 조치를 197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비범죄화 이후 대마 소비 패턴을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언스트 카이퍼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이 정책은 50년 정도 됐고, 지금까지 성공적입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북미와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마 사용자 수가 더 높지 않습니다."
대마 산업을 양성화한 뒤 불법적인 대마 판매가 줄었고, 안정성을 인정받은 대마가 유통되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2023년 가을부터 11개 도시에서 기호용 대마의 재배까지 허용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언스트 카이퍼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대마 양성화) 정책이 사람들의 대마 사용량을 제한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정부도 대마 품질을 통제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대마 규제를 완화한 나라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대마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 더 큰 마약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한 번 풀린 뒤에는,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규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광묵 교수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
"마리화나를 사용한 사람들이 이런 하드 드러그(강한 마약)를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관문이죠, 마약으로 진입하는."
대마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나쁜 부분만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대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