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 들어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정책을 만들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교육 발전 특구'도 그중 하나인데요.
경북에선 안동, 포항, 구미, 상주 등 10개 시군이 특구 추진을 준비 중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 발전 특구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안동을 찾았습니다.
지역 중심의 교육정책 기조를 강조한 이 장관은 교육 발전 특구가 새로운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마중물이 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방향으로 초등학교 늘봄학교 확대와 공립고등학교의 위탁경영을 꼽았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율형 공립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립학교를 위탁경영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위탁받고) 출연연 같은 전문기관들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업이 심지어는 (위탁받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교육 발전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통해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교육 발전 특구'의 골자입니다.
특구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경북에선 10개 지자체가 특구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군수가 교육감과 협약을 맺거나,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약을 맺는 두 가지 특구 형태가 모델로 제시됐는데, 포항·칠곡·예천·울진은 시장·군수가, 안동·구미·영주·상주는 도지사가 협약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각각 검토 중입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먼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 산업과 대학, 그리고 초·중·고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방향으로..."
앞서 11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행정부지사과 부교육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특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북형 특구 모델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특구와 비특구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하거나 특구 내에서 학교 간 서열화를 촉발하는 등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