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에 제동이 걸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나흘 만인 1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과 계엄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했고 구속 이후 계속된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2월 5일을 전후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