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야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장외로 나갔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은 단순히 과거 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묻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 특정인을 겨냥하고, 의도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입니다. 
    
기소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과 사법행정의 안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끊이지 않고, 아직도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복원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의 원칙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심쩍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이 있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관철하는데 보이는 적극적 모습과 어떤 사법 질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을 찾기 힘든 것이 너무 선명한 대조를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