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이른바 개문발차를 한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오랜 검찰 개혁의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보고 있는 현실은 중수청이 어떤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보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편에 선 사람이 조직을 장악할 것인지에 몰두하는 정치권입니다.
중수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인지,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검찰과 무엇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뒷전입니다.
개혁의 첫 수장을 둘러싼 검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권과 가까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든 그 권력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치가 잘 확보되어 있느냐입니다.
중수청은 어느 정치세력의 전리품도, 특정 인사들의 정치적 유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권력과 수사의 관계를 바꾸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개혁의 내용보다 인사의 편을 따지고, 제도의 미래보다 자기 진영의 승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 편 검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편이 아닌 수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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