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자극적인 진흙탕 싸움과 진영 논리만이 판을 치는 소모적 연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국정을 맡을 최소한의 자질과 윤리적 기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공공의 무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진영 간 결집을 확인하는 요식 행위로 소비되며 인사 검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문회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검증의 공백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자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공직자의 임명은 결국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상대 진영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때 민주주의는 마비됩니다.
현재의 청문회는 국정의 적합성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 당의 국정 동력을 꺾고 자기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보입니다.
청문 당사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검증을 진행하는 사람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그나마 소득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지는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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