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2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의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는 변명에 가까운 해명이 나왔지만, 실수나 해프닝이 아닌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 불신의 시선이 여전합니다.
우리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백히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발췌개헌, 사사오입, 3선 개헌과 유신으로 이어지며 헌법을 유린했던 참혹한 독재의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맹세입니다.
그 내용을 입법부의 수장이 부정하듯 혹은 마치 타협의 대상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위기가 닥치거나 자신의 탐욕을 포장해야 할 때마다, 가장 무거워야 할 단어, 국민을 입술 끝에 가볍게 매달곤 합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서 남발되는 '국민'이라는 단어는 마치 가치가 증발해 버린 위조지폐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지점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뿌려대는 그 지폐가 가짜라는 것을 국민이 눈치챌 것인지조차 이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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