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창을 활용해 실시간 설문을 붙이고,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안을 두고 국무위원들과 "가혹하다", "큰일 난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나 흥미 위주의 설문조사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를 다룰 때는 고도의 정밀함과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즉흥적인 여론 수렴이나 농담조의 설전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수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착각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량이나 금리 같은 정량적 자료보다 정책 결정권자들의 말 마디와 그들이 풍기는 미묘한 ‘바람’에 의해 더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정부가 무심코 던진 농담조의 설전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시장에 왜곡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이러한 경고는 더욱 엄중해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자신들의 정제된 언어라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의 가벼운 입은 시장의 백 가지 객관적 대책을 무력화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