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여당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전국 재선거'라는 초법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엄격한 사법 절차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 없는 한,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판사 출신인 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지층의 맹목적인 분노를 자극해 지지를 얻으려는 기만적인 사법 선동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러는 사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에게 점거당해 마치 치외법권 지역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을 불법 검문하고 체육단체의 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동안 벌인 막장 수준의 행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극단적인 무능과 기강 해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권은 선동하고, 헌법기관은 무능하며, 공권력은 불법적인 행위 앞에 쩔쩔매는 이 상황 앞에서, ‘무법천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법에 의존하는 이유는 법이 '가장 완벽한 정의'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감정적 충돌을 가장 평화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최선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법마저 무너지면 그다음은 야만의 시대가 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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