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27년 예산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이 여야간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성장잠재력의 확충,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이 기금의 신설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만큼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명분도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재정이라는 선언이 그 자체로 정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그 명분 뒤에 가려진 재정 운용의 구조와 책임입니다. 

반도체 경기와 같은 특정 산업의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청년 지원과 복지 사업은 한번 제도화되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합니다. 

일시적 수입으로 반복적 지출을 떠받치는 구조는 경기 하강기에 오히려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재정 위기를 예방하겠다는 기금이 미래의 재정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은 정부의 정책 수단인 동시에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유럽의 상황을 지켜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정치는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속 가능한지 지금 엄격하게 검증하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