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국감장의 질문들을 보면 지금 국정과 집권 여당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국정의 에너지가 권력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주도권 다툼에 지나치게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충돌,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반박과 설전, 이에 맞선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공방은 국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보다 갈등을 드러내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풍경이 마치 난투극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능의 본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무능의 본질입니다.
정치는 갈등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갈등을 공익의 방향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자신의 책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명분을 외치는 것 역시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정책이 흔들리며 행정이 혼란에 빠진다면, 그 정치의 쓸모는 무엇인지 국민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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