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활비 급등과 공공서비스 악화,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일부 시위는 방화와 약탈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예측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에 기대어 생존해 왔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위기는 사회의 문제가 정치의 실패와 만나면 어디까지 악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연금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당장 비용과 저항을 수반하지만, 성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납니다.
반면 세금을 줄이고 혜택을 약속하며, 상대의 실책을 공격하는 일은 당장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선거가 정치의 유일한 시계가 되면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은 손해가 되고, 현재의 불만을 달래는 약속은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혼란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할 귀중한 반면교사이자, 한국 정치에 던지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정쟁은 격렬하지만 민생의 해법은 빈약하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넘치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정치는 드뭅니다.
여야는 상대의 실책을 정치적 자산으로 환산하는 데 능숙하지만, 정작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는 서툴기 그지없습니다.
프랑스의 현 상황을 지켜보면 분노가 왜 생겼는지 끝내 이해 못하는 권력과 무능을 정쟁으로 가리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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