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9번 무산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터 선정이 2027년 초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10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원전의 오래된 숙제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의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 지원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토크ON’은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공모 절차와 앞으로의 추진 과제를 논의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에 시도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추진이 ’10번째 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방폐장 터 선정을 9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방폐장 터 선정의 경우, 기본 조사 대상 지역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합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2027년 초에 합니다. 기본 조사를 할 터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할 일은 ‘부적합 지역‘, 심층 처분장이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먼저 발표합니다. 이후 2027년 초에 공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조사 과정에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할 수 있는데, 주민과 협의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응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응모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지역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응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됐군요.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과거 실패 사례들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은 다 실패했어요. 주민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충분히 이해한 이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해당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국가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 초에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예전에는 국가 주도적인 방폐장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 지역에서 극심한 반발과 시위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 방폐장을 유치할 생각이 있다.’ 하고 관심을 보이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고준위 방폐장이 설치된 곳은 핀란드가 유일한데요. 핀란드 시설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한 다른 국가들도 원자력 발전 시설과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즉,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 시설을 경험해 보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고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도와 방폐장이 건설됐을 때 지역이 갖게 되는 이익 등 원자력 사업의 이해와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원전을 지역 소멸 극복 대책의 하나로, 이런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적합성을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심층 조사를 비롯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로 관심을 두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과 방폐장 건설을 9번 실패한 과정에서 해보겠다고 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관심이 있고요. 2027년 초에 공모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기본 조사를 할 만한 지역인가를 판단합니다. 판단 후 선정하면 조사에 들어가는데, 땅속은 파봐야 안다고 합니다. 조사의 시작은 전문가들이 가서 실제로 땅을 파보는 작업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후보 대상 지역이 적합성 평가에서만 통과하면 모두 기본 조사를 하시나요?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기본 조사 신청을 하면 신청지 다수가 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배제 기준을 위원회가 먼저 발표하잖아요? 따라서 배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대부분 선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러 이슈 중 결국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일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지가 지질학적으로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데요. 위원회에서는 검증 단계를 거친 후 주민들의 찬반 의사 반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3년간의 기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을 추려 다시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층 조사를 끝낸 다음에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이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 판정합니다. 주민들이 수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 자체가 충분히 적합한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주민과 무관하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다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정이 이뤄지면 심층 조사가 끝난 뒤에 판정하고 주민투표를 합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은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높으면 더 이상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군요.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처음 기본 조사를 신청할 때 주민 의견이 한 번 반영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 과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민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해당 지자체는 사업을 언제든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방폐장‘이라고 하면 기피 시설로 분류가 되기 쉬운데요. 기피 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이 시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장에 비해 보상책이 이전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보상책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후보지가 선정되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매우 큰 사업이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지원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단체장도 포함됩니다. 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내용을 결정하도록 법에 마련돼 있고요.

경주 방폐장 중저준위를 유치할 때 특별 지원금으로 3,000억 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고준위 방폐 시설은 아마 더 많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특별 지원금도 1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 지원금뿐 아니라 원전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1.5조 원 정도는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9년에서 1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 기간 해당 지자체, 신청한 지자체 안에서 또 갈등 요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원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도 하는 중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업 기간이 길고 사업의 내용은 국가의 명운이 달릴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될 국가적 과제 같습니다. 혹시 특별법에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틀이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제가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는 당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독립 위원회로 만들어져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 바람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 9명 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놨고요. 정치 활동과 관련되면 모두 사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에 고준위 위원회는 외풍을 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초대 위원장으로서 임기 내 완수하고자 하는 목표와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3년인데요. 지금 1년이 지났고, 우선 꼭 해야 할 일은 긴 사업의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끝에 어떻게 된다는 큰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로 ‘기본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내년에 공모해서 최소한 5개, 6개 이상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하면 다음 과정들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조사 대상 지역을 확보해서 시작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특별법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후보지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방폐장 건설 지역에 돈을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 지역 전체를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 있게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당 기간 원자력 발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에너지 상황이라면 더 신경을 써야 하겠죠. 미국에는 '원자력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원자력 연료를 가공하는 공장도 대전 대덕에 있거든요. 또, 원자력 대학과 원자력병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서울에 있어야 할까요?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한 시설을 방폐장이 들어가는 지역에 집적해서 ‘원자력 클러스터’ 개념으로 하나의 산업 기지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ON’ 시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김현권 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