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가면서 기존 원전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차례대로 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토크 ON’은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내 원전의 현주소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담긴 ‘72조 원 청구서’ 의미를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장 모셨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명칭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가 1978년도 고리에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해서 그동안 발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원자로에 들어간 연료봉을 다 쓰고 나면 연탄재처럼 남는 부산물이 바로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발전하고 나면 필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고준위‘라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어보지 못하고, 원전 폐기물이라는 말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경주에 이미 방폐장이 있지 않나‘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원전 폐기물은 열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와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많이 방출되느냐로 위험도를 구분하는데요. 원전 폐기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갑, 사용했던 장화, 입었던 옷, 그리고 여러 기자재에 쓰였던 재료가 있는데요. 열 발생량과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을 가지고 고준위, 중저준위, 극저준위로 위험도를 구분합니다. 

고준위는 열이 아주 많이 나고 위험한 방사선이 많이 방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의미하고요. 병원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저준위에 속하고요. 현재 경주에 있는 시설은 중저준위를 처분하는 시설이고, 우리나라는 고준위를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원전을 가동한 지 반세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핵심 폐기물 처분장이 없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동을 늘릴수록 고준위 폐기물도 늘어날 텐데, 처분장 없이 원전을 확대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31개 나라 정도가 되는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나라는 ‘핀란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핀란드도 건설이 끝나고 이제 막 운영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처분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면 왜 많은 나라들이 발전하면서도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는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원자력 발전을 하고, 폐기물이 나오고 처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화면을 보면 옆에 파란색의 수영장 같은 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원전 수조에 넣고 저장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대부분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건설할 땅은 확보했고, 우린 이제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점이고요. 일본도 아직 처분장 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러므로 늦어진 것은 맞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저장 공간 부족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그건 분명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부안 사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가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일어나 실패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9번 시도를 했고 실패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독립 행정기관을 구성하자고 결정하고, 독립된 행정기관이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됐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용 후 핵연료는 수조에 보관 중인 상태고요. 세계 원전 발전 국가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비슷한 상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50년‘이라는 비유처럼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수조에만 보관해 오면서 포화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보관 실태와 대책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AI 바람이 불면서 전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매우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마다 수조에 사용 후 핵연료가 꽉 차 있거든요. 연료봉을 교체할 때마다 수조를 써야 해요. 

옛날에 연탄을 갈 때 보면 새 연탄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던 연탄을 다 꺼내서 새로 정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꺼낸 연료봉을 어디에 담아야 하냐면 수조 속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수조에는 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연료봉 교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꽉 차 가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꽉 차버리면 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 되어서, 발전소를 사실상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은 2030년, 울진 한울원전은 2031년, 기장 고리원전은 2032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따라서 수조 안에 들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일부라도 꺼내서 지상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구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 절차를 밟는 일이고, 또 하나는 발전소 안에 꽉 차 있는 수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원전이 지속적으로 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정말 큰 일이고 시급한 일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 듣는 중에 논쟁 지점이 또 생각나는데요. 원전 얘기를 하면 ‘깨끗하고 저렴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쪽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원전 처리 비용까지 계산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립하는 시각이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원전 발전 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원전이 진짜 싼가? 싼 건 맞아요.

[김상호 사회자]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되시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저도 위원장을 처음에 맡을 때, 그동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거쳤고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서 특별법을 만들고 출범하는 과정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한 일이 이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산업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거죠. 반대하는 분들도 만나야 하고, 원전을 더 늘리자고 하는 분들도 만나야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외국의 사례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논란거리인 ‘진짜 원전이 싼가?’, 제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원전이 싼 건 맞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사지 않습니까? 살 때 정산해 주는 가격이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을 한 전기는 kWh당 79원을 정산해 줍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평균이 124.5원이고요. 그런데 원자력은 79원이면 싼 건 맞죠? 그러면 폐기물 처분 비용도 4.5원 정도가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등 민간 중심 국가는 원전 단가가 태양광보다 훨씬 비쌉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발전소를 가동하면 40년, 실질적으로 60년 동안 그 전력을 국가가 완전히 매수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안 하거든요. 발전소를 지어봐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몇십 년간 국가가 안정적으로 매입을 해요. 그리고 발전소를 짓는 비용도 국가가 저리 자금, 굉장히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하므로 발전 단가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저렴한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현재 추계한 비용은 73조 원 정도입니다. 크죠? 부지 선정부터 건설하고 처분장은 100년을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100년 동안 여기에 지하 500m 이하의 암반에 처분장을 짓고 100년간 운영한 뒤에 폐쇄하고 30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는 비용까지 고려한 비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도 이미 방폐물 처리 비용이 적립되고 있는 셈이군요.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발전소는 발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 적립된 방폐 기금이 15조 원가량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총사업비 약 73조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가 출범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잡히면서 kWh당 매겨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에 1조 조금 넘게, 1.1조 정도가 적립됩니다. 계속 적립해 들어가는 시간과 쓰는 시간이 길므로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