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안녕하세요?

Q.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베트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내국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 베트남에서도 화제가 됐을까요?

A. 네, 맞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그동안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던 부가가치세 미환급 문제가 소급 적용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반가운 소식 다들 들으셨죠? 내국 수출입 제도는 베트남 국내 기업 간 거래라도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이 2022년과 2023년 유권 해석을 바꾸면서 베트남의 대표 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 기업에는 환급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특히 별도의 유예 기간이 없이 시행되면서 현지 우리 기업들의 환급금이 대거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베트남 당국과 외교적 협의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베트남 또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비롯해 여러 지도자들에게 직접 이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 한·베 국세청장 회의를 거치면서 물꼬가 트였고요. 또 9월 베트남 국세국이 전국 지방 세무국에 법 개정 이전의 과거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을 소급 적용하라는 공식 지침을 전달하면서 이번 문제가 최종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Q. 외교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 기업들 부담이 해소가 됐네요.

A. 맞습니다. 현지 우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소수의 기업의 환급 지연 금액만 해도 최소 400억 원에 달했거든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기업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미환급 금액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소급 적용으로 밀려 있던 부가세 환급금이 유입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세무 관련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면서 현지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이고, 향후 베트남 진출을 검토 중인 국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그리고 베트남 지금 현지에서는 정부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매력 중의 하나는 노점상이거든요. 통계로는 베트남 노점상 얼마나 있어요?

A. 네, 맞습니다. 베트남 바이브 노점상인데요. 실제로도 엄청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시 사례만 보더라도 호치민시 도시개발연구소 조사 기준으로 약 2만 개의 노점 음식점과 2만 5천 명의 종사자가 길거리를 터전 삼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베트남 바이브, 베트남 감성, 낭만을 넘어서 실제로 베트남 경제에 아주 중요한 축, 노점 경제라고 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Q. 그런데 정부는 단속과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A. 네, 맞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지 영업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행권 확보와 도시 미관 및 질서 개선을 이유로 강력한 단속과 법적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치민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불법 도로 점유 등 도시 질서 위반 행위를 3만 3천 건이나 적발해서 약 290억 동, 우리 돈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때 호치민시 등에서 도로점용료를 내면 노점 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양성화 조치를 시도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부터 도로 점용 허용 목적을 행사나 주차 등 6가지 특정 용도로만 제한하는 엄격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상업 목적의 인도 점용은 다시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 당국의 단속 칼날이 더욱더 매서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Q. 법령에 따라서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사실 겪었던 일이거든요. 물론 도시 미관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랑 연관돼 있다는 얘기인데, 당국은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A. 네,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은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베트남 당국도 불법 단속과 양성화 시범 사업이라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노점은 단속하되 야시장이나 푸드 스트리트를 따로 조성하거나 상업지구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하노이시 같은 곳은 일부 지정 구역에 보도를 유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시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미터당 일정 점용료를 내야 하고, 보행자를 위해 최소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남겨둬야 하고, 주변 상인들과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규격화된 틀 안에서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면 거리 풍경이 이전과 다를 수는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베트남 남현정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