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에 연결 고리로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미중 사이 커넥트 국가 중 하나로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이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그런가하면 전세계적 고민인 청소년들의 온라인 보호 조치가 베트남에서도 최근 화제라고 하는데요.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베트남의 이런저런 현안을 호찌민시 한국국제학교 역사교사인 남현정 대구MBC 통신원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남현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십니까? 남현정입니다.
Q. 미국과 중국이 요즘에 AI 때문에도 패권 갈등이 여전히 깊은 상황인데, 두 나라를 연결하는 커넥트 국가로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커넥트 국가, 어떤 겁니까?
A. 네, 커넥트 국가는 미국과는 정치 안보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 중심의 생산망과는 경제적 연결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나라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최종 시장과 중국 중심의 생산망 모두와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인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이라고 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중 간의 직접 교역은 줄었지만, 커넥트 국가가 중간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글로벌 경제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갈등이 과거 냉전처럼 세계 경제를 두 블록으로 쪼갠 것이 아니라 미중의 직접 교역이 제3국의 생산망을 거치는 간접 연결로 바뀐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런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라고 합니다.
Q. 한국은행도 인정한 미중 사이 커넥트 국가 중의 하나가 베트남인 셈인데, 그럼 베트남이 커넥트 국가로 얻은 이점, 실제로 수치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17년 800억 달러에서 지난해 3,500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300억 달러에서 3,100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에 미국으로 최종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제품을 거쳐서 보내는 우회 수출을 넘어서 베트남 현지 생산 확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실질적인 생산 기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수치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Q. 한국 공급망에서도 베트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미국이나 중국으로도 이어진다는 얘기인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로 높아졌습니다. 중국으로 연결되는 비중도 7%에서 13.9%로 상승했는데요. 한국이 베트남 생산망을 통해서 미국, 중국 양대 시장과의 연결을 동시에 강화한 셈입니다.
또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 경로도 달라졌는데요. 중국을 거치는 비중은 10%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 경유 비중은 5%에서 8.3%로 높아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중국을 거치는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는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을 거치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말이죠. 특히 반도체·전자 분야에서는 2022년에 이미 아세안 경유 비중이 18.6%로 중국 경유 비중 17%를 넘어섰고요. 이는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는 탈중국이라기보다는 공급망을 아세안으로 다변화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커넥트 국가로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제 관계라는 게 늘 또 같지가 않아서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9월 말에 회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사이가 좋아지면 베트남의 입지, 거기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A. 네, 맞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외교 및 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우회 수출지나 하청 생산 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AI·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중산층 강화를 통해서 내수 경제 기반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도 방문하고 러시아도 방문하고 다양한 행보를 보이던데, 글로벌 국가들과 다양한 포괄적 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안정적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자, 다음 소식은 우리 모든 일상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커지고 있는데, 선생님도 학교에 계시잖아요. 디지털 기기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어려움, 갈등 이런 거 실제로 있어요?
A.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는 절대로 거의 이용하는 학생이 없고 쉬는 시간 정도에만 이용하고 있어서 큰 갈등은 없는데, 한 번씩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가끔씩 혼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Q. 베트남이 최근에 온라인과 디지털로부터 청소년들 보호하는 방안을 내놨다고요?
A. 네, 맞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16세 이상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PC방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게임 시간을 총 6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게임 업체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모든 게임 합산 이용 시간을 6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이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기존에는 18세 미만 이용자 전체에 공통으로 하루 최대 180분 한도를 두고 있었던 현행 게임 시간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고 촘촘한 기준입니다.
Q. PC방 출입 제한하는 개정안이 나온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A. 전 세계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요. 게임 이용 시간과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반면 각 가정에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유해 콘텐츠가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Q. 전 세계 학부모도 교육의 고민은 비슷한 것 같고, 산업계는 또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변 반응?
A. 네, 제가 또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직접 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PC방 시간 규제보다는 게임 시간 60분 미만 제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시행령에 찬성한다는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반대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1시간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게임을 금지시키면 결국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다. 게임은 머리라도 쓰는데 유튜브는 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돼서 부정적인 풍선 효과가 난다는 기자재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Q. 자, 이 시행령의 또 효과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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