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과 재정을 담당하는 각 연방 주의 재정 악화에 일부 독일 연방 정부가 공립대학 신입생이나 교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시간에 걸쳐 합의한 '무상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교육 예산 삭감에 따른 교육 질 악화에 고교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서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 통해서 유럽 소식까지 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박상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오늘은 교육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독일·프랑스 하면 무상 교육 떠올리는 분들도 많고 대학 등록금 부담이 없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부러워했던 기억도 있는데, 독일 대학 등록금 무상화 언제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A. 네, 사실 독일에서는 등록금이 한 번에 폐지된 것은 아니고, 197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제도가 바뀌면서 정착이 되어 왔는데요. 60년대 말에 있었던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에서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 중 하나로써 등록금 폐지가 나왔고, 이것을 70년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합의하면서 등록금을 서독에서는 걷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등록금 논쟁이 시작되고, 당시에 사민당-녹색당 적록 연정 정부가 이에 대응해서 등록금을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그게 뒤집혀서 각 주에서 권한을 인정받고 등록금을 도입했다가, 이후에 또 시민운동을 통해서 다시 폐지되어 현재는 2014년 이후로 독일 전역에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Q. 공립대학은 누구라도 평등하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아까 주에서 등록금을 일부 제정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권한이 일단 지방 정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주에서는 등록금 무상화 정책을 지속하는 건 아무리 공립이라 하더라도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까?

A.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독일에서는 교육 정책이 각 연방주의 소관이어서 대학 재정도 기본적으로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 정부 재정이 나빠지게 되면 대학 예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헤센주가 대표적인 예인데, 헤센주의 주 재정이 악화되면서 대학 인력도 최대 10% 줄여야 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또 실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는 입학 정원을 올해 10% 줄이기도 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에서도 여전히 각 주 정부들과 함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협약을 통해서 절반 정도 재정을 부담하는 정책도 운용하고 연구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의 운영에 대한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주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 무상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있겠죠. 독일 사회가 얻은 성과가 있을 텐데요?

A. 네,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공교육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고, 또 70년대에 폐지를 하면서 학생과 가계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준 것은 많은 이들이 경험을 해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중간에 2005년부터 2014년, 한 10년 정도 동안 등록금이 다시 도입되었었는데, 이 당시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신입생 등록은 줄어들고 진학 의욕도 위축됐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등록금 자체도 교육의 평등에 실제로 장벽이었다는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이제 대학 등록금 무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독일 내에서 의견들이 있을 텐데, 특히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A.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최근에 대학교 등록금 무상화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도 과거 통일을 할 때 구동독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동독 지역에 신규 대학이나 대학의 분원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었고, 또 현재도 농촌 지역이나 산업 쇠퇴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2018년부터 독일에서는 '동등한 생활 여건 위원회'를 꾸려서 대책을 논의해 왔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취약 지역에 신규 대학이나 이런 시설을 건설하고, 또 지역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는 따로 지원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하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독일에서도 교육에 있어서 균형 발전은 제안 단계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뚜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Q. 독일의 사례를 또 먼저 겪은 나라고 정책이다 보니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점점 규모도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있는 상황이죠?

A. 네, 지금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올해 9월 중순부터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가 현재는 교사와 대학생, 학부모 단체와 주요 노조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벌써 많을 때는 전국 1,800여 개의 고등학교와 주요 대학에서 동시에 봉쇄나 파업을 이어갔고, 최대 45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는 마찬가지로 교육 환경과 예산 문제에 불만이 쌓여온 벨기에나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주변국으로도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Q. 프랑스 교육 환경이 어떻기에, 가장 지금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A.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예산 삭감과 교사 부족 문제인데요. 특히 계속된 긴축 재정으로 교사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되면서 교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교실에 40명이 넘게 몰리거나 교사가 없어서 수업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고, 또 학교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비가 새거나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노후화되거나 또 냉난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요.

Q. 교육 주체로서 교육 문제에 학생들이 나서서 대규모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프랑스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앞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켜보고 다음번에도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독일 박상준 통신원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