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외에도 도시철도 4호선 방식 재검토와 대구로페이 논란 등 굵직한 시정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최근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11월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구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크ON'은 대구 주요 현안과 추경호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구시정에 미칠 영향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추 시장 공약 중 하나인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 재검토를 짚어보겠습니다. 변경과 번복이 잦았던 사업인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민 기자,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추경호 시장이 기자실을 찾아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제로베이스에서 시민 의견을 새롭게 듣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모노레일 전환'과 '기존 AGT(철제차륜 경전철) 유지'라는 두 대안을 두고 전문가 정밀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재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적 문제와 매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문가들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면, 이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으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 지연이나 혼선 우려도 나오지만, 주민들을 과학적인 지표로 설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으로 봅니다. 추진 일정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수순으로 평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수민 평론가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는 추진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호선 사례에서 보듯 모노레일 방식은 도시 경관과 소음·분진 저감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3호선 모노레일을 제작했던 일본 히타치사가 4호선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등 국내 철도 규제를 부담스러워하며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3호선 대비 4호선의 운행 차량 수나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제작 업체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추경호 시장 본인이 선거 당시 '모노레일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칫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대구시가 독자적인 행정 결단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사업 지연이라는 단점이 있더라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명분을 정리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피부에 와닿는 민생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대구시는 매칭 예산 부족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유로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제한된 예산으로 넓은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인가, 특정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핀셋 지원을 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대구시는 추경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용으로 5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 재원으로 대구로페이를 추가 발행해 전체 소비 규모를 키우고 경기 전반을 진작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대구시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영세 상인과 골목 상권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주장 모두 지원 방법론의 차이일 뿐 민생 지원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는 설명인데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대구로페이는 발행 즉시 완판될 정도로 수요와 인기가 높았습니다. 추경호 시장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영업점 배정 등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여론이 컸습니다. 특히 추 시장은 후보 시절 '연간 1조 원 발행'을 공약했으나, 올해 상·하반기 추경을 포함한 발행 규모는 3천억 원에 그쳐 공약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다른 경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했다면 다양한 대안을 두고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토론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소통 부족으로 인해 대체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남아 있는 가장 큰 뇌관인 '사법 리스크'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은 11월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과 전망을 김수민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워낙 피고인 측에서는 무죄를 자신하고 있고, 반면 특검에서는 아주 중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건 범죄의 성격상 중간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건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일단 2024년 12월 3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추경호 시장의 혐의에 집중하게 된 단서들은 사실 전화 통화 내역들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거든요. 특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계엄 해제를 방해해 달라는 명시적인 부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계엄에 대한 협조 부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추경호 시장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통화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수인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12월 4일로 넘어갈 때 자정쯤 통화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현 의원 쪽에서 추경호 시장에 대해 불리한 증언 같은 걸 내놓은 적이 있는가도 관건일 텐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의 여러 내용과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다 모아서 판단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유죄일 거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민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사실 판단 자체는 재판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무죄 여부를 전망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법조인들이나 다른 취재 기자들, 또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죄를 예측하는 법조인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군이 그날 국회에 들어왔는데 바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표결 방해 아니냐는 논리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무죄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세요.

재판 자체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계엄 해제 표결을 실제로 방해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또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통화 내용 같은 게 증거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황상 윤 대통령과 2분 몇 초 통화를 했으니까 설득했을 것이다 하는 논리로는 유죄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추 시장도 처음에 구형이 나온 다음에 처음부터 조작 기소였고 정치 탄압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증거 유무가 유죄나 무죄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혹시라도 법정구속이 되면 시정 공백이 바로 생기게 되는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에게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 기자, 대구시 내부 분위기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사실 법정구속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유죄가 나온다면 추 시장 쪽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특검 쪽에서 상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특검법에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시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메꾸고 시정을 운영하느냐가 추 시장의 역량이라고 보고요. 추 시장도 시정에는 전혀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수민 평론가는 파장 어떻게 보시나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저는 1심 선고 결과만으로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파장은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부터 논평을 낼 거예요. 결국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다'라는 점을 파고들어서 공천을 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고, 그런 경우가 되면 단적으로 대구시와 중앙정부 간의 대화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 포기하신 분들이나 떨어지신 분들이 다시 꿈틀꿈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선거법이면 모르겠는데 내란 범죄와 관련한 재판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경우 2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도 크게 떠들썩하게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도,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이미 다른 인사들이 진행돼 왔는데,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이런 인사들도 2심까지 경과를 보면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시장은 무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고, 추경호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날개를 단 듯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심 선고만으로도 대구시정과 정국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극과 극에 가깝게 전개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취임 100일이 지나면 보통 허니문 기간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시험대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추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해결하고 진행해서 실제로 성과를 본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을 상대로 한 정치력, 그리고 협상력 발휘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 시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단체장으로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무진들과의 소통은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황은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만큼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야당 시장이지만 여권과도 활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단적으로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에게 뭔가를 따내거나 협상하기 위해서는 '저기는 국민의힘 지자체야' 하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의견 아래에서 굉장히 연대하고 단결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특정한 당파적 이익도 아니고 지역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이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연대와 결속을 추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선거 때 초유의 대구시장 선거였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이기긴 했지만,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힘이 강력해야 중앙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힘도 강력해진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토크ON' 시간은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 9기 대구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