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대구시정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전례 없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입성한 추경호 대구시장인데요. TK신공항과 행정통합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표류하고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토크ON'은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 9기 대구시정의 성적표와 핵심 과제를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민선 9기 대구시장 선거가 전례 없는 박빙으로 8.87%p 차이의 접전이었는데요. 그만큼 대구 민심은 양분된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추경호 시장의 대구시정 성적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70점은 '잘했다'도 아니고 '못했다'도 아닌 수준인데요. 낮지 않은 점수를 준 이유는 전국 지자체 소식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논란이나 잡음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된 지자체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구시는 여대야소이지만 홍준표 시장 시절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적인 예로 대구·경북 신공항과 관련해 회담할 때 시·도의회 의장까지 포함하는 등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낮지 않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가 처해 있는 비상 상황이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달라진 민심에 걸맞게 특단의 경제적·정치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70점을 매겼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수민 평론가의 평가가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라면, 민 기자는 현장을 출입하며 섬세한 변화를 접해 내부적 평가에 가까울 텐데요. 민 기자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저는 85점에서 90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격전 끝에 당선된 점에 비추어 초반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유례없이 치열했습니다. 낙선한 김부겸 전 총리도 약 58만 7천표를 얻었는데, 이는 권영진 전 시장이 2014년 처음 당선됐을 당시 득표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당선된 만큼 추경호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넓혀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파악하는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100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으려는 자세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과거 홍 시장과 달리 취임 후 시정 슬로건을 교체했고 일방적 통폐합으로 비판받던 산하 공공기관들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좋은 평가의 요인인데, '홍준표 흔적 지우기'로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구체적으로는 '홍준표 상흔 지우기'라고 봅니다. 전임 시정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과정만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기존의 것을 굳이 바꾸거나 통폐합해야 할 이유가 불분명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시민들이 반발하고 상처받았던 정책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단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대구는 2004년 말 제정해 2005년부터 '컬러풀 대구'라는 슬로건을 써왔습니다. 초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2019년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참가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도시 브랜드로 안착했습니다. 대구의 다양성을 잘 대변해 온 유서 깊은 슬로건이었는데, 홍 전 시장 시절 '파워풀 대구'로 과격하게 뒤엎었습니다. 이번에 슬로건을 시민 참여로 다시 정하겠다는 방침은 상식적이고 온당한 처사입니다.

공공기관 재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 전 시장 시기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단일 통합했습니다. 문화라는 큰 틀 안에 속해 있어도 세부 분야의 전문성이 다른데, 무리하게 묶었던 기관들을 추경호 시정에서 다시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전임 시정의 부적합한 정책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많은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첫 조례로 홍준표 전 시장 시절 문턱이 높아져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복원 의지로 읽히는데, 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추경호 시장의 강점 중 하나가 소통 능력인데요. 시민사회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상징성이 담긴 행보입니다. 실제로 간부회의에서도 언론, 시민사회단체, 의회, 국회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며 식사 자리든 업무 방문이든 오해 없이 소통해야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없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수민 평론가가 보기에도 이러한 가시적 조치가 ‘소통 복원’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홍준표 시장 시절 정책토론청구 연서 기준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상향했는데, 다시 환원시킨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내부 운영을 더 짚어봐야 합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1,200명을 넘겨 청구된 사례가 있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미개최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2023년 심의위원회는 8건 중 7건을 미개최 통보했습니다.

청구인 수의 요건 완화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이 핵심입니다. 심의위 회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발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책토론은 공론화 과정일 뿐 제도 변경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대구시 소관 밖이거나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 찬반 논리로 토론 자체를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는 탈피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정의 핵심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TK신공항 문제입니다. 이전 부지 확정 후 6년이 지났으나 사업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추경호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두 차례 회동하며 공조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김수민 시사평론가]
지역의 중지가 모였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사업인데 지연이 거듭되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구는 전액 국비 투입의 국가 주도 사업을 요구하고, 경북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맞서며 해법에 차이를 보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 방식이 유리하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지역 군 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로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이 먼저 나서는 방식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결합해, 부지 확보와 초기 보상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적 최종 책임은 국가가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양 단체장이 협의를 시작한 만큼 신속한 돌파구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단체장 간의 회동과 공조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까요?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추경호 시장과 이철우 지사,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가 핵심입니다. 두 단체장 모두 조속한 추진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사업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추 시장은 현재 대구시 재정 여건상 자체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광주 군 공항 사례처럼 국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단체장과 정치권이 협상력을 극대화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역 국회의원들도 단체장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힘을 보태야 할 시점입니다. 또 다른 난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양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시·군 권한 배분, 시·도의회 설득, 주민투표 논란 등 암초가 많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행정통합 추진 자체가 과연 ‘반드시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 역시 청사 세 곳 분할에 따른 기능 배분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역시 통합 시 대구 청사와 안동 청사의 기능 배분을 두고 똑같은 갈등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구와 인근 경북 지역은 찬성 여론이 우세하겠지만 소외 우려가 큰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이 관건입니다. 논의 역량의 80%는 경북 북부권을 설득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민 기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민경석 서울신문 대구주재기자]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소멸 위기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내 이견을 이유로 통합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었듯, 전남·광주처럼 통합을 선언해도 갈등은 상존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우선 행정통합을 성사시킨 뒤 정부 인센티브를 확보해 갈등을 좁혀가자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원 찬성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차기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에 신중한 견해를 밝힌 만큼, 지역 내 합의를 다져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종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