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쇄신과 소통 의지를 밝혔지만,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월간 정치'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위기의 본질과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전망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9%, 부정 평가는 59.4%로 집계되었습니다. ‘잘 모름’은 4.6%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 불과 얼마 전의 수치와 비교해 보아도 다소 충격적일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쇄신과 소통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첫 번째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본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초반 지지율 하락을 기자회견을 통해 반등시켰던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입니다. 취임 직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최초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고통을 분담해 달라"며 공기업 민영화나 정리해고제 도입 같은 뼈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은 진정성 있는 태도에 공감했고, 그 결과 초반 지지율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기득권과 공약을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면서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새롭게 내놓겠다는 것보다도,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솔직한 태도와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펼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세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이 온전히 대통령 책임입니까?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탓인가요? 파병 문제나 대외 변수까지 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비판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향하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며 너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을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는 미분양이 쌓여 집이 안 팔린다고 아우성치는데, 서울은 집이 없다고 합니다. 10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하는 반면 시골에는 거래조차 되지 않는 빈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인구 문제와 국토 균형 발전이 얽힌 매우 복잡하고 깊은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단칼에 베어 해결하겠다고 접근하니, 정책 실패의 책임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는 좋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모든 개별 정책의 전면에 서면 실패 시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관과 차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만 해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실무 부처가 깊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세금을 올리고 공급을 지시한다고 시장이 진정될 것 같으면 국정 운영이 왜 어렵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나서기보다 내각과 관료 시스템이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중앙 정치에 대놓고 훈수를 두면서 ‘훈수 정치’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다른 지자체장의 중앙 정치 개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당 시절 중앙 정치를 향해 목소리를 내더라도 대통령 앞에서는 깍듯하게 머리를 숙이며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코박홍'이라는 말도 나왔죠. 경쟁자일 때나 야당일 때 강하게 나섰지, 집권 초기 여당 대통령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추미애 지사의 행보는 홍 전 시장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취임 초기 도정에 전념하지 않고 왜 중앙 정치에만 개입하느냐며 경기도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반에도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치인들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대통령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확률상 높아지잖아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내가 못 할 것 없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명백히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수인이자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검사 출신을 왜 중수청장에 앉히느냐, 민주 영령들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고, 김민석 지도부를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대권 주자로서 체급을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있으나, 자기 정치를 앞세워 국가적 과제를 정쟁으로 덮어버린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야가 선거 때마다 중도 확장을 강조하지만, 정작 평상시에는 민생 과제를 챙기기보다 상대방의 실책에만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야 모두 각자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좁은 진영의 동굴 안에 갇혀 있으니 민심의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재명 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보수 우위 지형을 바꾸겠다며 '구조적 다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편협한 프리즘에서 벗어나 ‘동굴 밖 광야’로 뛰쳐나와 중도층의 민심을 폭넓게 포용할 때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아무래도 정국의 주도권은 결국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겸허한 태도와 진솔한 정책 메시지를 제시하느냐가 정국을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총선 시계가 다가올수록 주도권은 권토중래하는 중도 포지션에 있는 정치인에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당이 못하면 못 할수록 민주당에서는 당내 통합을 이끌 적임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토크ON' 월간 정치는 'TK 홀대론'과 요동치는 청문회 정국 속 정치권의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