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사퇴 이후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진영 인사들과 회동하면서 보수 재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검찰개혁 논쟁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월간정치'는 혼란에 빠진 정치권 상황을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부 당 중진들은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영남권 중진 물갈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용길 평론가 보시기에 장동혁 체제의 순항 여부는 어떠합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2027년 8월까지 순항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은 있더라도 중진들의 반발 목소리가 예전과 비교하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국면도 넘어섰고, 최근 장동혁 지도부에는 호재가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에 따른 반사이익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진숙 의원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 직전 퇴장했고 한지아 의원 등 일부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적임자로 전선을 구축했고, 대항마들에게 악재가 겹치면서 지도부가 중간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자성의 여파로 새롭게 당 체제를 구성하거나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날 것으로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각은 다소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장동혁 대표는 대권 플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굳건한 상황인데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당내 중진들의 셈법입니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이고,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2027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중진들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물러난 이후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될 때 살아남는 것이 핵심이므로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일종의 직무 태만 상태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매우 무력해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제시하자마자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른바 당심 강화를 앞세우고 있는데,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고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데칼코마니 같은 전략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당내 지지 의원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서 상당한 표를 얻은 것을 보며 당심 결집의 중요성을 확인한 셈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2027년 8월 연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타이밍에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줄 필요가 있고 본인 중심으로 당원들과 관계망을 끈끈하게 구축해 놔야 한다는 것이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실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장동혁 대표는 뭔가 지금 '내가 당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꽂혔죠. '당원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처럼, 강성 지지도에 내가 업힌다면 오래 갈 수 있는 체제라고 믿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올림픽공원 부정 선거 논란이 있는 시위 현장에 장동혁 대표가 한 달에 약 20일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현역 의원들에게 다 오라고 했는데 20% 정도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받아서 '내가 당원들 동원해서 당협위원장을 어떻게든 교체해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민감한 사안들이 끝났잖아요. 다음 링에 오르는 총선까지의 시간이 1년 반 이상 남은 준비 기간인 만큼, 당원 중심 기조에 매몰되기보다는 연말까지 보수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숙의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장 대표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국민의힘 미래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5.18 왜곡 논란을 빚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명촉구 결의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번이 처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실제 제명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 사람은 제명해야 된다고 하면 결의안을 올리지 않습니다. 바로 제명안을 의결하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기는 어렵다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좀 판단하고, 정치적인 규탄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걸 앞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연결해 보면 장동혁 지도부와 긴밀하게 방향성이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와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다른 거죠.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에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전두환 복권이든 관계없이 국민의힘의 노선과 맞다고 보여주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5·18이 민감하고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민주화운동에 크게 공헌한 것은 틀림없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구든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리게 된 상황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5·18 왜곡 등을 들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낸 것도 민주당의 행위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내가 싫어하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을 때 체제가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곳이든 강성 세력이 존재하지만, 강성 정치를 지혜롭게 조율하고 극복하는 정당과 국가라야 비로소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권영진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징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번 징계가 권영진 의원을 포함해서 4명 중징계가 있었는데요. 다들 징계를 받을 만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적절한가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진숙 의원은 왜 징계위에 올리지조차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면 다음 총선에 공천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장동혁 지도부가 당 장악력을 높이고 이견을 가진 세력을 배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구·경북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싸울 건 싸우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무래도 가혹했죠. 1년 6개월이면 다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인데요. 권영진 의원은 "오히려 잘됐다. 당 혁신을 주도하며 주저하던 차에 장동혁 대표가 한쪽으로 확실하게 가도록 길을 터줬다"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당 전체를 위해서나 그렇습니다. 과거 황교안 대표 체제처럼 간다면 당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 노골적인 공세를 펼치며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으로서 영향력과 외연을 넓힐 기회를 계속 차단하는 일입니다. 당이 지나치게 살벌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범보수권의 한 축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배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진영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보수 진영의 새로운 카드로 유승민 의원이 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2026년말까지는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비판은 하지만 "내가 앞장서서 이끌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냈던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을 장동혁 지도부에 맞설 대항마로 묶으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뤄지려면 '정계 개편' 구상 수준까지 나와야 가능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미 사퇴한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과 함께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유 전 의원 중심의 보수 재편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비대위원장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보수 전체가 지금처럼 가면 괴멸한다.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강도 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전체 보수를 통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8월 25일 장동혁 대표 체제의 임기가 끝나면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니 당대표에 출마해 마지막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등 범보수의 잠룡들과 지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른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험하며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당 내부에서 전면에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해당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말을 아끼던 민주당 내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사법제도의 전면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며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공방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7월보다 훨씬 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정성호 전 장관 쪽으로 여론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심각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 집권 세력이 애써 모르는 척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 이양했지 않습니까? 경찰 수뇌부에서는 권한이 커지니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선 경찰 현장에 물어보면 수사가 너무 밀려들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역량과 인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수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조절하거나 개혁의 순서를 맞추어야 하는데, 10월 2일이 되면 수많은 수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합니다. 일선 경찰서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까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큰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13만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경찰 통제 기구 검토를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불투명하고, 수사 통제권을 잃은 검찰의 역할도 모호해졌습니다. 마치 기름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 검찰 직접수사권 사라지고 7대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우리 대구 지역에서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민생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일반적으로 소소한 사건들은 국민이 느끼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10월 2일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구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느냐는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기존에 100명이 하던 업무를 90명 정도로 줄여 출범하더라도, 당장 그만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민생 범죄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명확한 인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우리 언론사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기자가 취재해 오면 데스크인 부장이나 국장이 기사를 거르고 다듬으며 최종 책임을 공유합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데스크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을 덜 수 있죠. 경찰과 검찰의 관계도 그런 통제와 책임 공유의 시스템이었는데, 10월 2일부터는 100% 수사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검사는 송치된 서류를 법원에 넘기는 역할에 그치게 되면서, 검찰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의 배경은 알겠지만,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법 시스템의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대구시정 살펴보겠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2개월 지났지만, 경제부시장 인선이 미정인데요, 공석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추 시장 취임 2개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경제부시장이 선임되지 않아 이전부터 이어진 공석이 6개월 정도 되었고, 산하기관 단체장들도 '적임자 없음'으로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 인사 준비가 다소 철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치열했던 당내 경선 과정의 여파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TK 신공항을 비롯해 로봇 수도, 바이오·의료, 미래 모빌리티 등 대구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이른 시일 내에 틀을 잡고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부시장과 핵심 산하기관장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정의 안정성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파격적인 변화나 혁신 메시지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취임 100일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명확한 시정 메시지와 함께 주요 핵심 보직 인선을 매듭지어 주길 기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월간정치’는 요동치는 정국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