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국내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품목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임신 중지 약물을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으로 잘 알려진 경구용 의약품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을 임신 63일, 9주 이내에 사용,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라는 조건과 원칙으로 합니다. 도입 후 정부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거쳐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 하지만 '불법 경계선'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제269조, 270조에 명시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이후 헌재가 주문한 '태아 보호와 임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국회에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다수 발의됐지만 각계 견해 차에 입법화 되지 못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24주 이내, 장애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고 임신중지 관련 시술은 비급여로 비용은 제각각, 국내에서는 유통될 수 없는 약물 등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년 전이죠. 임신 36주였던 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과정을 유투브에 공개한 사건이 또 하번, 이 비판을 거세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임신중지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면서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산모가 오히려 '살인'이라는 더 무거운 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산모는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이 남긴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12주 이내로 권고하지만, 나라별로 다르긴 합니다. 또, 병원 조제가 전제인 건 헌재가 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을 다룰 경우 지금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영" "우려"··· 이견 관리, 후속 대책 필요

임신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윤리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어떤 걸 우선시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과거에도 지금도, 주장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계는 긍정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도적 공백에 노출됐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계는 도입은 반대하지 않지만 신중한 모습인데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고요. 의료인의 개인 신념에 따른 처방 여부 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종교계는 여성, 태아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큰 방향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화 해야 할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크고요. 지리적인 의료기관 접근성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우려되는 사생활 노출 우려, 청소년 등 의료기관 이용이 더 부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보호자 동의 여부 등등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나 촘촘한 세부 규칙과 원칙지 정해져 혼란을 키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역 수시 경쟁률↑···정책 영향?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지난 11일 마감됐는데, 여러 정책의 영향일 것으로 가늠할 만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히 국립대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입시전문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4천 530명 모집에 5만 9천 749명이 지원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3.19대1인데요. 전국에 있는 9개 거점국립대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특화 국립대인 금오공대와 경국대의 평균 경쟁률은 각각 7.19대1, 5.66대1로 전년보다 지원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사립대는 같은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평균경쟁률이 계명대는 7.34대1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영남대, 대구가톨릭대는 전년보다 낮았고요. 대구대와 경일대가 평균 경쟁률이 전년보다 올랐지만, 국립대에 비하면 '소폭'에 그쳤는데요. 최근 확정된 등록금 0원 정책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2027학년도 첫 도입, 지역의사제···분위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이 지역의사제 전형입니다. 서울권을 제외한 31개 의대에 도입됐는데요. 458명을 모집하는데 5천 76명이 지원해서 평균경쟁률이 11.0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경쟁률을 보면 호남권 13.35대1, 대구경북권 12.60대1, 부울경 12.31대1 등이었습니다.

지역의사제 말고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지역인재전형 지원도 있는데요. 지방권 27개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35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을 함께 지원한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합격선 뿐만 아니라 치의한약수 하잖아요? 다른 계열로 뿐만 아니라 서울 상위권 학과 합격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입시에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9월 11일 수시모집 마감 10분을 앞둔 오후 5시 50분에 원서접수 사이트인 유웨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먹통'은 30분 뒤쯤 정상화됐고,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7시까지 원서접수 마감을 연장했습니다.

구제를 두고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기존에 원서접수 마감 시각에 맞춰서 경쟁률을 공개한 학교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경쟁률을 보고 지원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부는 장애 당시에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거나 원서 작성, 저장 등을 한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구제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천 500건 넘게 접수됐는데 구제가 확정된 건 354건이었는데요.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전국에 40개인데,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쟁률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원인, 대응조사···"원서 접수 관리 공공이 맡아야" 지적도

유웨이 측은 트래픽이 전년보다 30% 늘어났고, 업데이트 이후 버그가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9월 23일까지 먹통 원인, 대응 과정에 대해서 정부와 대교협이 특별조사합니다. 수시원서 접수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입에 대구경북권 같은 경우 수시모집 비율이 전체 정원의 90%를 넘었고, 수시모집은 갈수록 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등을 갖췄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이 맡으면 책임성, 관리 등이 지금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는 2013년에도 한번 있었지만...민간 대행사들의 반발,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계속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