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데요. 오는 2030년 개교 예정인 국립의대 배정 후보 지역으로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특별시,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심각한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지자체와 지역 국립대가 공동으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국립경국대는 이전부터 의과대학 설립 지원 협의체를 만들고 경북에 의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에 13만 제곱미터 이상, 500병상 이상 규모의 부속 병원 건립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경북은 하나의 창구로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만, 전남광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남광주는 동부권, 서부권 입장이 맞서며 목포대와 순천대 어디에 대학과 병원을 둘 지, 두 학교가 통합해서 설립 추진서를 내야 한다 등의 이견이 지역 사회에서 팽팽합니다.

또 지역 대결?!

속도 내는 광주군공항 이전부터 행정 통합에, 의대까지 전남광주에 가고 나면 지역의 허탈감이 클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국립의대 신설 지역은 지역 의료 격차와 여건, 수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해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신설 의대 정원은 100명인데요. 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두 곳에 나눠서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으로?

교육부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30곳인데요.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지원하면 연간 천억 원, 4개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방안이 제시된 상황이지만 벌써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면제한다고 해도 수험생들의 인서울 선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졸업 뒤 취업, 진로를 생각하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선택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사립대들의 반발입니다. 지방은 국립대나 사립대나 어렵기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국립대 등록금이 사실상 0원이 되면, 국립대로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 다시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 사립대에도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체 터 제안, 해법 되나?

대구 북구 대현동에 종교 집회장,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 UN이 중재를 촉구할 정도로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지, 또 한번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북구 대현동에 있는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옛 대현파출소 터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져 있고, 주택가가 아닌 도로변에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이 시설을 경북대 유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학교에서 도보로 멀지 않은 곳,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매입 가능한 국유 재산일 것 등을 고려하면서 대체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는 방안을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2021년에도 주위 대로변 상가 건물로 옮길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위치가 지금처럼 특정된 건 아니었고, 주거 지역이 아닌 쪽으로 추진해 보자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건축주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요. 이슬람사원 대책위 측에서는 정리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안 성사되면, 남은 절차는?

대구 북구청은 국유지인 옛 대현파출소 터를 구 공유 재산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이걸 거치게 되면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다시 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슬람 사원 부지와 대물 교환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방아들인다고 해도 사실, 산 넘어 산입니다. 옛 대현파출소 터는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 재산이라서 법령 검토와 감정 평가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현파출소 터는 공시지가가 2026년 기준으로 3억 5천, 현 이슬람사원 공사 부지는 2억 9천만 원 정도고요.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2~2.5배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보면 대현파출소는 7억~8억7천, 기존부지는 5억 8천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맞교환해야 하고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으면 차액을 금전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이 국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구 북구청은  이런 과정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구시나 정부 측에 요청, 협의를 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예상 가능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발생하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구청이 땅을 사들이면 그 곳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평행선을 달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심화한 폭염, 가뭄 메마른 8월

광복절 연휴 동안 비 소식이 있고, 충분히 해갈되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올 8월, 중순까지 기세가 강렬했던 폭염이 지난 자리 곳곳이 메마름을 넘어 바짝 타 들어 갔습니다.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대구 554.9mm로 평년 대비 51.3%, 경북 883.7mm로 평년 대비 74.7% 수준입니다. 부산울산경남과 전북도 누적 강수량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곳곳에 물 부족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대구 4개 구, 경북 4개 시군에서 가뭄 단계 경계~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수댐 기준으로 운문댐 저수율이 13일 기준으로 2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 운문댐의 누적 강우량이 425.8mm로 2025년 911.2mm 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같은 시기에 저수율이 63%였고, 예년 저수율이 52% 정되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습니다. 영천댐도 저수율이 30% 초반대로 2025년 같은 때 71% 수준보다 크게 낮습니다. 경북지역 다목적 댐 저수율도 15~45% 수준입니다.

운문댐 물을 공급받던 대구와 경산은 낙동강과 금호강 등 다른 취수원으로 대체됐고요. 농업 용수가 부족한 곳곳에서 공공관정 가동, 급수 차량 투입 등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홍보물까지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진행형' 저수지 설계는 '과거형'

기후 위기로 인한 심화하는 폭염, 지역별 강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 예상 가능한 문제인데요. 전국에 있는 저수지 대부분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폭염이나 가뭄 등의 기후 상황이 아닌 과거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 맞춰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가뭄이 잦아지고 강도도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비가 적게 오는 것도 문제지만, 폭염일 때는 강한 햇볕에 증발이 강해져서 폭염형 급성 가뭄 발생도 뚜렷해 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기상 상황을 반영해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