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22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 54일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국민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기로 한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3자가 해야한다하면서 의견을 달리했는데요.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도 복귀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고 6월 5일에 의장단이 선출됐지만,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를 두고 갈등을 빚었죠. 민주당은 법사위, 예결위 등 11개 위원장을 선출했고, 가동했는데요. 보건복지, 산자중기, 교육, 국토교통,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기로 의원 총회에서 결론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고 해도 대치할 지점은 여전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이 다르죠. 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그래도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민생에 필요한 일들은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다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인상에···곱지 않은 시선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액을 늘리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22일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12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보수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관장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만 320원이잖아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2,15만 원 가량,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환산액이 2천 5,88만 원이거든요. 기관장은 7배인 1억 8천100만 원까지, 임원은 6배인 1억 5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 당시 공공기관 임원 상한선은 1억 2천만 원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비하면, 최대 6천만 원가지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구시 "경직된 보수 체계 개선"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존 보수 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구만 연봉 상한액을 고정 금액으로 정해 놓고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운 만큼 물가 상승률도 반영안된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부산은 기관장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7배, 일반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 상한을 제한합니다. 또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며, 기준을 잘 이행한 기관에는 예산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산시는 유사·동종기관 평균 연봉의 120% 이내를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도 임원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해마다 상한·하한, 성과등급, 임원·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당·노동계 "청년부터 챙겨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며 대구시가 낸 조례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먼저 챙기는 게 맞냐는 겁니다. 추경호 시장이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발언을 했던 것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인상한다면,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산하 기관장들이 전문성은 없이 시장 측근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잖아요? 보수를 높게 보장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인물이 와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조례상 인사청문회 대상인 기관장인데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도 있는데요. 때문에 기관장 선임부터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전문성과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수정 의결됐고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로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서 조례는 시행이 될 텐데요. 청년을 비롯한 지역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대구시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폭염 아니면 폭우···극단에 '재난' 된 기후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요.  경기 연천 군남면에는 534.5mm, 서울 은평구 450mm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대구 14.7, 경주 25.9, 울산 28mm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차이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방금 대구 장마철 누적 강수량은 14.7mm였는데, 이건 공식 관측소가 있는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집계된 것이고요. 군위군은 누적 강수량 225mm입니다. 제헌절 연휴였던 지난 17일 밤, 수성구 지산동에 시간당 89mm 호우가 쏟아지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경북 북부지역도 산불 피해지역에 물난리가 나면서 엎친데 덮친 격 주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름에는 하층의 뜨겁고 습한 공기와 상층의 찬 공기가 함께 작용해 낙뢰 발생 빈도가 높아지느데요. 최근, 극한 호우는 낙뢰 발생과 위험을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서는 3천 500여 차례의 낙뢰가 발생했는데요. 3분의 2가 대구·경북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는 하루에 낙뢰가 643차례 관측됐습니다.

중부는 물난리···영남권은 폭염에 가뭄

2026년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가 처음으로 경산과 포항에 내려지기도 했죠. 최근에도 35도 안팎의 폭염, 열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남권은 가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경남, 경북, 호남 일부에서 가뭄 지수가 약한 가뭄, 또 특정 일부 지역은 보통가뭄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댐 저수율도 낮아졌습니다. 운문댐은 지난해 72.8%에서 올해 28.9%로 떨어져 '심각'입니다. 수위가 낮아져서 운문댐 물을 공급받던 동구, 수성구 일대는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수계 조정이 이뤄졌고요. 밀양댐은 '주의', 안동댐도 '관심'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지역별로 폭우, 폭염 극단의 날씨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건 정체전선이 가로로 좁게 걸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기후의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여름 기후가 '재난'급으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다가온 현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