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하루 만에 폭락, 폭등을 오가며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국내 증시가 휴장했고, 직전인 7월 16일은 6802.60에 마감했는데요. 2026년, 올해 1월 코스피는 4천 309였고, 2월 말에 6300을 넘었다가 3월 말에는 5천 선까지 내려갔는데 미-이란 전쟁 영향이 컸고요. 이후 5월 초에 사상 7000선을, 5월 말에 8000을, 그리고 6월 중순에는 9114.55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는 급락이 반복되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를 5분 정지하는 사이드카는 올해 37번,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는 7번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로 13번 발동됐는데 절반인 7번이 올해입니다.

약세장에 변동성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주식시장이 활황 일때도 AI, 반도체 거품론 있었고요. 또 해외 특히, 미-이란 전쟁 여파도 끊임없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가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상장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6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주가가 5% 오르면 10% 안팎의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5%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가 되는 건데요. 하루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오를 때 더 사고, 떨어질 때 더 팔아는 조정이 반복되는 것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상장 50일 만에 나온 대책

금융위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었지않나, 후회한다고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는데요. 원래 단기간 투자에 맞춰 설계된 상품이지만, 기계적인 단타 매매에 고배율 파생상품, 특정 대형주에 쏠린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시 자체의 기능이 왜곡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업 실적이나 산업 전망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건이 안될 뿐 더러 그렇게 되면 불완전 판매 논란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대책으로 많이 거론된 것이 기본 예탁금을 높여 투자자 진입을 높이는 것과 투자자 대상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결국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연휴 전인 7월 16일 정부와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 등이 대책 회의를 한 이후 대책이 나왔는데요. 먼저 기본 예탁금을 천 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고, 기존에는 70%는 주식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700만원 상당의 주식, 현금 300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하는데요.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겨냥한 겁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중단합니다. 예탁금 상향 조치는 8월,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11월 중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동 대응 부실? 경찰 수사 논란

이달 초, 경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 체포 과정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경찰 수사에 잇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  5일 유예기간이 거쳐 지난 16일부터 공개된 살인사건 피의자는 24살 정재환입니다. 정씨는 지난 4일, 경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한 CCTV 영상을 보면, 나체 상태로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정씨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집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오전 4시 18분쯤, 편의점에서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4시 25분 경산의 B지구대 순찰차가 A씨 마주쳤는데요. A씨는 도망갔고, 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려 따라가거나 확인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후 정씨는 범행 현장인 아파트로 돌아갔고, 이후에 검거가 됐는데요. 유족 측은 경찰이 정씨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고, 체포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타임 라인 공개하며 반박

경찰은 1차 신고는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인 사람이 물건을 가져 갔다는 신고였고, 4시 35분에 살인 사건 신고가 접수돼 신고를 받은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는 정씨가 도망치자 범죄 관련성을 염두하면서 혈흔을 따라 수색하다가 해당 아파트까지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흉기로 해친 피의자가 위험한 상태로 한 시간을 밖에서 배회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요즘 경찰 수사가 잇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수사팀은 물론, 경찰서장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장윤기가 1차 공판때와달리 2차 공판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공소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뉴스로 접했던, 1차 공판 이후 밝혀진 여러 증거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시기가 좀 미묘하긴 하지만 최근에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사건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아버지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을 빼돌린 남매 사건이 있는데요. 당초 경찰이 남매 중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는데요. 검찰이 대질조사 등을 거쳐 범행을 계획해 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남매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선이나 어구를 살 수 있도록 귀어 창업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경찰에서 피의자 3명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송치한 사건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서 5년 간 서루 등을 분석해 14명이 연루된 11억 원대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가 있어 구제받았다면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앞날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부패 ·경제 범죄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해서 형소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괴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를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전면 폐지에 다른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홍기원 의원은 관련 예외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보완 수사권 폐지 찬반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국회에서 원 구성도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인 점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