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규모가 지난 6월 29일에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800조 원 투자를 유치해서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인 팹 4기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점이 오히려 기회요인이 된 측면이 있고, 용수와 서남해안 일대는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는 고대역폭메모리 HBM 팹과 패키징 후공정 투자를 확대 등이 제시됐는데, 지난 2일에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보고회에서 삼성과 SK, T셀트리온 기업 등이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영남권 투자 발표, 절반은 울산에

영남권에는 피지컬AI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지만, 새만금과 대경권을 피지컬AI 양대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6월 29일 당일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비전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한화 등 주요 기업이 영남권에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분야에 31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미에 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만들고,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됐지만, 대부분이 울산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소부장 업체 줄이탈 우려 나와

이번에 투자에서 홀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호로 우리 경제에서 큰 위상을 차지했던 구미는 삼성전자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고, LG디스플레이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활기를 잃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또, 성장축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위기감입니다. 구미경실련은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 4기가 몰리면 구미 산단에 있는 재·부품 업체 상당수가 광주로 이전하고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구와 경북경영자총협회도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대구·경북이 우수한 산업 기반과 원전 등 입지 경쟁력을 갖췄는데도 소외됐고 영남권 몫이라는 피지컬 AI 벨트마저 경남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대구·경북은 사실상 제외됐다는 입장입니다. 소외가 반복되면 인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구미를 지역구로 든 국회의원은 삼전닉스 두 기업 총수를 국감이나 청문회 등 국회로 불러 투자 배경을 직접 듣겠다고도 하고 정치적인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가 됐기 때문에 대구경북에 다시 나눠달라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요구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이 반도체 투자처가 되어야 하는 설득과 협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홀대라며 반발하냐고 비판받는 지역 정치권 그리고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민선 9기 대구와 경북 단체장들의 정치력, 행정력이 정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역 비하 응원, 일파만파

책상에 탁, 탱크 데이라는 표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이용한 지역 비하 표현이 고교 스포츠 현장에서 나와 논란입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에서 서울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1회전 경기가 있었는데요. 배재고 덕아웃에서 상대팀을 향한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가 나왔고,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응원도 논란이지만 당시 현장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배재고 코치진이 즉각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제일고 측에서 항의가 있은 뒤 응원 구호는 멈췄는데요. 당시 경기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여러 SNS를 통해 퍼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제고등학교에 출전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배제고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6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응원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혐오와 차별 '일상화'

이 사태 이후에 불거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에는 선을 넘은, 혐오의 일상화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응답자의 89.8%가 ‘학교,교실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극우, 혐오 표현은 전현직 대통령 비하 50.4%, 중국, 정치혐오 37.9%, 젠더·여성 혐오 20% 등이었습니다. 극우, 혐오 표현 시 교사의 75.2%는 직접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이유는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구체적 대응 방법을 모른다도 있지만 민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13.2 내란 이후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하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8%가 그렇다고 답한 것도 살펴볼 대목인데요. 조회 수, 돈벌이 등에 자극적이고 혐오 표현이 난무한 릴스, 밈이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넘어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삭제를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쟁 도구로  쓰는 어른들

두 번째는 혐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타벅스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는데 진학이나 프로 진출 등 앞길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징계라는 의견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지나친 성역화는 반감을 가져온다며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현장에서 이런 행위는 '무관용'입니다.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월드컵에서 입을 유니폼이나 손으로 가리고 말하는 행위를 하면 퇴장 조치하는 룰을 적용하면서 2명의 선수가 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체코 경기에서 눈을 찢는 제스처로 한국인을 조롱한 멕시코 남성이 본인이 맡은 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하고요.

7년 전,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뛸 때 인종차별적 구호를 외친 상대팀 10대 팬이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해당 구단도 평생 출입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교 농구 결승전에서는 인종차별 행동을 한 결승팀이 우승을 박탈당했습니다. 일본 고교야구에서는 홈런 친 뒤 과한 세레모니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용진 회장과 신세계그룹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있긴 하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일-역사 왜곡이나 조롱,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5.18민주화 운동 부인, 비방, 날조, 왜곡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학교에서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더 필요해 보이고요.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혐오나 비하는 '안된다'는 것을 체감해야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