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선거는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지방선거 당일에 전국에 있는 투표소 91곳에서 7천 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에 50곳, 4천 700여 장으로 발표했는데  늘어났습니다.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늘었는데요. 4분 동안 중단된 곳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60분 넘게, 10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전체 유권자 수의 50%의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직전 3선의 대선과 지난 총선은 70%, 지난 지방선거는 60%였던 기준이었는데 50%로 처음 낮췄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결 과정없이 내부 결제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송부가 원활하지 않아서 투표가 중단이 된 점은 선관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업무를 잘못, 잘 못한 점은 명백합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드러난 선관위 총체적 난국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 직원들 휴직이 늘어나서 다른 지방 공무원들이 차출, 동원된다며 기강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등 선관위 조직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가 이어지는 개표소에서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틈을 탄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더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 또한 선관위입니다. 일단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회의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재선거를 하자, 어떻게 하자는 요구 전에 원인이 뭐였냐를 정확히 밝히는 게 당연하겠죠. 여야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 보고했습니다. 국조 대상이나 운영방식 등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정치권이 더 혼란과 갈등을 키우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넘쳐나는 선거 쓰레기, 대책은?

선거 기간, 그리고 이후에도 당선, 낙선 인사로 현수막이 곳곳에 걸립니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 투표 독려 등을 하면서 걸리는 현수막은 선거 때마다 10만 장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4년 전 지방 선거기간 5월~7월 전국 지자체가 수거한 폐현수막이 천600만 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비율은 28.4%에 그쳤습니다.

또 하나가 지방선거 공보물입니다.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되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쓰인 후보자 공보물은 5억8천만 부, 발송에 쓴 세금이 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가 읽히지 않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유권자 6천 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보물을 읽지 않거나 봉투째 버린다 36.3%로 나타났고요. 자세히 읽는다는 응답은 11.4%였습니다.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용에 따른 후보마다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현수막과 더불어 자원낭비, 환경오염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도 같은데요.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을 이용해서 선거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요. 요즘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AI로 요약해서 알아본다거나 추천받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여전히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자식 공보물 도입, 재생 종이를 공보물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요. 낭비 없고 효과적인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 통합' 문제는 여전 ··2년 뒤? 4년 뒤?

선거 전후로 정치권, 각 후보자가 공약과 핵심 현안으로 꼽았던 것이 '행정통합' 인데요. 앞으로도 쭉 뉴스에 오르내릴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뽑힌 시의원, 도의원이 있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과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2028년 총선할 때 통합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와의 공감대를 묻는 질문에는 추경호 당선인도 공약했고, 본인은 이제 3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하기에 추 당선인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들도 2년 뒤 대구경북 통합을 공약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빨간불?

지방선거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인데요. 여러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선제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분산 배치보다는 한곳에 몰아서"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무래도 우선 순위에 있지 않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결정적으로 지역에서 의견이 안맞았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대통령과 정치권 설득 전에 민선 9시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간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지는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임용, 안전, 알권리 대구 행정 '부적절' 다수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134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임용' 관련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당시 공무원 임용 건인데요. 홍 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미디어 담당관을 채용했고, 조기 대선에 출마하고자 중도 사퇴하면서 뉴미디어 담당관을 뉴미디어 팀장으로 재채용했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은 별정직으로 임용권자 퇴직으로 자동 면직될 상황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뉴미디어팀장직을 신설해 채용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행안부는 임용이 부적절했다고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뉴미디어담당관을 임용하면서 공고와 서류심사 등 임용 절차를 생략했는데요. 시장 비서관 임용시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지만, 감사에서는 실제 비서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례나 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뉴미디어담당관'업무를 수행한만큼 지방 별정직 인사규정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거 없이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했다며 대구시장에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 처분,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거부도 부적절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시가 4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처리한 데 대해 부적절한 조치로 지적하고 주의 통보했습니다.

노곡동 침수는 관리부실 '인재'

2025년 7월 17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노곡동 일대가 침수됐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피해가 났는데요.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금호강 수위가 일정 수위까지 오르기 전에는 직관로 수문을 개방해서 빗물을 자연 배수시키고,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면 직관로 수문을 닫고 제진기에 설치된 수문을 개방해서 강제배수 하도록 돼 있는데요. 당시 노곡동 직관로 수문이 고장나 수문 일부만 개방되도록 임시 조치를 해뒀다가 빗물이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했고, 빗물이 역류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행안부는 사고 예방 소홀과 안전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북구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추경호 당선인이 인수 위원회를 출범한 후 업무 보고를 받은 분야가 재난 안전 분야인데요. 다음 달 출범할 민선 9기의 시정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는 모습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