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공천을 진행하며 '출발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출발선에서 여야 모습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격 선거모드 돌입, 김부겸 효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지 10여 일 만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는 게 만만치 않다면서 곳곳에서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고 대구도 그만큼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흐름이 돼서는 안 되는데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구인난 옛말? 늘어난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김 전 총리 등판으로 대구경북에 이전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100일 전이 뭘까요. 불과 한달 전만해도 인물난을 얘기했지만, 4월 10일 현재까지 대구 9개 구군 단체장에 민주당예비후보는 8곳에 8명,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10명입니다. 4년 전 지선 때 구군 단체장 출마자는 4명, 시의원 출마도 4명이었고. 당선은 시의원 1명이 전부였습니다.

경북도 현재까지 22개 시군 중 15곳에 출마 희망자가 있는데, 4년 전에는 7명이었습니다. 여러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더 긍정적인 것은 경쟁 없는 '무투표 당선'은 줄어든다는 것 아닐까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에서는 75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후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약 경쟁도 하고 또 어느만큼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혼란 장기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재심 청구는 당이 기각했습니다.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국회로 와서 싸워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기차는 떠났고" 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법원에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주 부의장의 행보였는데요. 주 부의장은 당장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하지 않고 법적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겠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다린다는 게 공천 난맥상과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덮고 가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한 방송에 나가서는 국민의힘은 침수가 시작된 세월호, 장 대표는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항고가 어떻게 판단되냐에 따라서, 경선이 다시 진행될지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할지 야권 구도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6명 체제의 경선도 진행 중인데요. 내일, 13일 오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6명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대구MBC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나선 이들이 지역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지역 유권자들이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드러난 '필수 의료 공백'

지난 3월 1일 새벽, 임신 28주 차인 20대 임신부가 복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19가 도착을 해서 관내 7개 병원에 유선으로 수용을 문의했는데, 불가 답변을 받았고요. 이후에 임신부의 남편이 원래 진료를 받던 분당서울대병원까지 자차로 이동을 하는 중에 충북 쪽에서 119를 타고 4시간 만에 도착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쌍둥이 1명은 숨졌고 다른 한명도 저산소증 뇌손상 문제로 경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칠곡경북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부족, 지역모자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과 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병상 부족과 산과 전문의 부재, 신생아 치료 역량 부족으로 수용곤란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난 3월 25일에도 대구에서 20주 차 임신부가 복통을 호소했고 구급대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구했지만, 지역 16개 의료기관에서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용 거부 이유는 분만실 포화와 산부인과 당직 의사 부재, 응급 수술 등이었습니다. 다행히 산모는 3시간  만에 충남 아산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직권이송 체계 있다지만..

2023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장, 소방, 대구시가 협의를 통해서 병원 선정이 곤란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소방구상센터가 직권으로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을 가동시켰습니다. 중증외상환자가 구급차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위태로운 상황을 맞는 걸 막겠다는 건데, 배후 진료가 불가능하면 직권이송 곤란하다고 합니다. 고위험 산모나 조기출산은 산과 뿐만 아니라 소아과, 소아중환자실 등 배후진료가 가능하지 않다면, 응급실에서 가능한 진료가 없다는 겁니다.

'숫자' 문제가 아닌 공백

결국은 단순히 신생아집중치료실 같은 병상 부족이라는 '숫자'의 문제 만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저출생 사회에 접어들면서 분만이나 소아 진료가 줄었습니다. 자연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줄고 소아과, 병원도 순 감소했습니다. 고위험 임신은 진료, 분만 등의 과정에서 위험이 많다보니 '기피'분야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또,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고 고령이나 다태아 등 고위험 임신 증가 등으로 전문 인력과 인프라는 더 필요해졌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병원이나 전문 인려깅 부족한 걸 넘어서 앞으로도 해겨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에서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 지원율 평균이 70%를 겨우 넘겨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 과목에는 지원이 몰렸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과목은 미달되거나 지원자가 없기도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봤자, 소도 키우고 외양간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인력이 없으면 안되겠죠. 길게 보고 반복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동성혼’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잇따라

예전에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 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아가서 결혼이나 가족의 형태에 대한 관념도 시선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동성혼일 것 같습니다. 최근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 3개 도시에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각 지역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행정기관인 구청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들과 이들의 소송에 함께 나선 시민단체, 변호사 등은 혼인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따른 선택으로 이성혼과 동성혼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관할 구청이 법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 사유가 없는 이상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후 해당 사건 동성 동반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법적 지위가 사실상 공식 인정된 것이기도 하고 이후에 수도권에서 11쌍이 소송을 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815조 혼인의 무효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대는 무효로 한다, 826조 부부의 의무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동성혼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혼인이나 부부라는 개념을 이성간 결합으로 전제하고 해석돼 왔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불수리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결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념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 다른 형태를 살아가는 이들에 사회적 지원과 법적 권리 보장이 가능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는데요.

사회 시스템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동시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차별도 없어야 하는 점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