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집값 안정인데요. 초고가 주택에는 핀셋 규제를 하고 부동산을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았슨니다.

시세 40~50억 원, 공시가격 29억~3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2028년까지 2% 올립니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한도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것도 변화입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요.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춥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보유가 아닌 거주에 초점인데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보유 연 4%, 거주 연 4%을 더해 최대 10년 거주시 80%를 공제하던 것을 보유는 빼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대구에는 일부에 영향

수도권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 반응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기존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20억 원 안팎인데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구에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천 887호로, 2025년보다 629호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동주택 74만여 호의 0.25%이고요. 특히 수성구에 집중돼 있어서 대구 일부 고가의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일부만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 지역 부동산, 대책은?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억 원 한도에서 양도세의 50%, 2028년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는데요. 살던 곳을 떠나야하고, 수도권 재이주 제한 등의 요건이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강제 고려장이냐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고령자들이 은퇴해서 비수도권으로 가려면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입니다. 세컨드홈 과세특례는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세법상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건데요. 기존에는 인구감소, 인구감소관심지역 93곳에서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적용하고, 기간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과 군위 등 군 지역이 포함되기는 했지만요. 대구와 부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라도 전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세컨드홈 과세특례에 포함돼야 한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대책은?

대구에서 또 문제가 바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잖아요?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전용 면적 85㎡ 이하, 취득 가액 7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주는 것도 2027년까지 1년 연장됐는데요.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용 면적이나 취득 가액 제한이 좀 완화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것 외에 지방 정착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효성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낙동강 복류수 실증 한 달, 결과는?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 있는 실증 실험 시설, 수조가 마련됐잖아요? 지난 6월 16일부터 매일 낙동강 물 30톤을 수조에 부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래와 자갈 비율을 달리한 2개 수조를 거친 물 모두 낙동강 물보다 총유기탄소는 33~42%, 총인은 66에서 69%, 조류 독소는 82에서 86%, 탁도는 89에서 95%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짧은 기간의 결과지만 데이터가 안동댐, 팔당 수준과 비슷한 안정적인 수질이라면서 모래자갈층을 거치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했고요. 기후에너지부도 복류수 시설로 여과된 물이 정수장으로 공급이 되면 현재보다 정수 효율이 높아져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해평정수장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려다가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었는데요. 안동댐 수질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현재 낙동강 물 복류수로 취수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동댐 물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관로 공사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증은 1년 동안 이뤄지고요. 유량을 더 늘릴지, 모래, 자갈층 구성을 바꿔볼지 등의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매달 관련 평가 결과들은 기후에너지부가 공개하고요. 내년 8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름 일상 뒤흔든 극한 폭염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폭염이 서쪽, 수도권으로 옮겨갔지만 습도가 더한 더위 우리 지역에서도 여전했는데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여름철 야외 스포츠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7월 31일 삼성라이온즈와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롯데 선수 2명이 어지럼증과 미열, 구토 증세를 보여 교체되기도 했고요. 지난 4일 인천 경기에서는 관중이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KBO가 폭염 중대 경보일 때는 오후 1시 이전에 취소 여부 결정하고, 폭염 경보일 때는 지연 개시 등의 운영 세칙을 마련했었지만, 결국 사상 초유로 1, 2군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KBO는 10개 구단 단장을 포함한 관계자이 실행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주말 3연전도 취소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폭염 기세가 꺾일 때까지 경기를 오후 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는 5월 4주 차부터 9월 2주 차까지 모든 경기를 오후 7시 이후인 야간 경기로 진행하는데요. 32도 이상일 경우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최대 3분간 쿨링 브레이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K리그는 지난해에 경기 연기 또는 중지 사유에 폭염을 추가했는데요. 일단 앞선 7일과 8일 경기는 시작 시간을 저녁 8시로 30분 늦췄습니다.

해지면 괜찮다? 야간에도 온열 질환 주의해야

해가 지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심하면 안됩니다. 낮 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 온열 질환 환자 비율이 15%를 넘습니다. 해가 졌더라도 기온이 27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70% 이상인 고온 다습한 환경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몸 밖으로 나온 땀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에 맺혀서 흐르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운동하지 않고 밤 경기라도 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관중석은 실제 기온보다 더 더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수시로 수분 보충을 하고, 야구처럼 장시간 이어질 때는 냉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치맥, 음주를 곁들이는 문화도 있잖아요? 이것도 체온을 높이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제 여름 야외 스포츠도 뉴노멀에 대비한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일상 활동 특히 야외 노동에 관한 대책도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폭염 단계별 야외 작업 중지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는 이동 노동자 거점 쉼터가 3곳 운영되고 있고,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이 편의점과 협약을 맺고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마련하고는 있지만요. 접근성이 좀 낮다는 반응이 많기에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소비가 실외보다 실내 위주로 변했고...직접 가기보다는 배달을 더 시키게 되기도 하잖아요?

건별 수수료를 받는 특성상 어쩔 수 없다지만 플랫폼이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노동으로 유도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폭염 할증 횟수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동 전문가의 지적도 눈 여겨 볼만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