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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ON] 새 지도부 민주당 TK 영향은? ·· 대구 아파트 ‘공급’ 기조로 전환

김은혜 기자 입력 2026-08-23 10:00:00 조회수 173

다음 총선까지 책임질 여당 당대표로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됐는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앞으로 당내 문제부터 대구·경북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누적 득표율이 김민석 대표가 54.08%로  45.92%를 득표한 정청래 전 대표를 8.16%P 앞서 이겼습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 의원이 18.35%로 1위에 올랐고 박선원 17.57%, 서미화 16.60%, 이성윤 16.35%, 한민수 의원 15.86% 순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후보는 최종 탈락했습니다.

1인 1표제, 선호투표제 적용한 전당대회

최종 순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처음으로 1인 1표제를 실시했는데요. 기존에는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가 1대1로 같아졌습니다.

또,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어서 2차 투표에는 처음으로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는데요. 유권자가 1~3순위를 적고 1차 합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순위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표의 2순위 선택을 남은 후보에게 재배분해서 최종 과반 득표를 가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선호투표 전 후보별 1차 득표율 비공개한 점, 최종 집계된 국민여론조사에서 정 전 대표가 김 대표를 1.4% 포인트 앞선 우위를 보인 점 등으로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다시 김 대표와 정 전대표가 접전했을 것이다, 뭐 이런 저런 뒷말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앞으로 강성 지지층이 없다면 민주당 내 정치는 힘들 것이다, 중간에서 조율할 중진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취약해졌다는 평가와 분석에 눈길이 갔습니다.

민주당 험지 TK 영향은?

우리 지역에서 관심사는 경북 출신의 임미애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간 지명직만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당대회 막판에 임 의원이 김용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사퇴해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움이 있죠.

여기에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호남, 수도권 중심 정책과 전략이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지역 현안 해결이 더 난망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주택 ‘공급’ 기조로

미분양 적체에 집값 하락으로 공급이 중단됐던 대구 주택 정책이 '공급'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황이었던 대구 분양 시장은 2022년을 기점으로 '미분양 무덤'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저금리 기조에 과잉 공급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에서 2022년 대구에는 19만 천여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건축 허가, 사업 승인이 이뤄졌는데요. 전임 시장 당시 8만 천200여 건에 비하면 크게 많았습니다.

대구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대구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 초점을 맞추서 주택 정책을 폈고요. 신규 물량 허가를 가급적 내주지 않는 기조를 펴 왔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냈는데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미 접수돼 있던 30건, 1만 9478가구 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 및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개선되는 지표, 바닥쳤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거래현황을 보면 2026년 1~6월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만4천252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1만2천255건보다 1천997건 16.3% 늘었습니다. 가격 하락 폭도 줄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대구 주택매매가격은 0.05% 하락해 전년 하반기 –0.07%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분양 감소인데요. 2023년 2월 1만 3천 987호까지 치솟았던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이 3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말 4천 383호로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적정 공급은 필요하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의 한해 주택 적정 공급치는 1만 4천 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공급이 없다면 3, 4년 뒤에 '입주 절벽'에 부딪힐 수 있고 이런 공급 부족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장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단기적으로 민영 사업 승인,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 확대에 나서는 한편, 지역 부동산 실정에 맞는 세제, 금융 정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인데요.

여전히 미분양 세대 중 대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좋은 지표를 보이지 않으며 온도차를 보이는 점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돌봄 최전선, 방문간호사

방문 간호사는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서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각 구청 보건소에 소속된 공무직이지만 보건복지부 50%, 대구시와 각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25%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대구에는 61명이 있습니다.

고강도 업무, 안전 위협, 낮은 임금.."처우 열악"

대구지역 방문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는 400명에 가깝습니다. 전화로 대상자들의 안부를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직접 가서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가정 당 방문에는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폭염일 때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가장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 방문하면서 온열 질환에 노출되면서, 그런 증세를 겪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또, 지난 3월에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됐는데 인력 확충없이 기존 방문 간호사들에게 통합돌봄 관련 새로운 업무까지 추가됐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등 대상자 중에는 위험 가구도 있지만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점도 현재 문제로 꼽았는데요. 지자체 방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언어 폭력을 경험했고, 이 외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행 등 신체적 폭력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낮다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연합노조 등은 전국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40여만원, 많게는 80여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대구지역 공무직 중에서도 임금체계가 낮아 차별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최근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방문 간호사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실질적인 의료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분장과 안전을 위한 인력과 제도 보장, 임금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환경, 고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취약,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빠트리지 않으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계층과 돌봄 대상자들을 최일선에서 대면하는 이들과 그 체계부터 건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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