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첫 90년대생, 소수정당 출신 장관 후보자라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도 잠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용혜인, 논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용혜인 후보자는 36살, 기본소득당 소속 현역 비례대표 재선 의원입니다.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 행진을 제안하면서입니다. 이후 2020년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2대 국회에도 비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 하면서 등 육아를 위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명 초기,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권에서는 30대 여성 정치인이자 현역 의원,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청년과 여성,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젊은 감각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쇄신을 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을 두고 "함량 미달 인사", "범여권 좌파 연합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젠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페미니스트 성향의 정치인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워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관·국회의원 겸직하겠다

가장 먼저 불거진 건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입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겸직한 지역구 의원과 달리 통상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기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 당시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요.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번이 기본소득당이아닌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잇게 되는 상황입니다.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서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인 자신이 사퇴하면 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연간 11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운영·공항 귀빈실 이용 잡음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의 부총장 등 핵심 당직을 맡으며 매달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다"라며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측은 배우자는 창당 초기부터 활동해 온 핵심 당직자로, 당무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사적 관계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공무 수행 때만 귀빈실을 쓸 수 있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고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라는 타이틀 뒤로, 겸직 논란과 정당 운영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이 다가올 인사청문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용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는 빠졌다

정부가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추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지원 대상 대학이 발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름 그대로 전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연구와 교육 경쟁력을 키워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4월 교육부가 세부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재정 여건을 고려해 9개 대학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보다, 우선 3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이렇게 3개 대학을 첫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성장을 이끌 인력 양성을 맡게 되면서 대학 한 곳당 올해만 약 700억 원, 앞으로 5년간 대규모 재정이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북대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한 국가연구소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신 데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사업에서마저 탈락하면서 학교 안팎으로 충격이 큽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학내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된 게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서도 대구·경북이 잇달아 밀렸었잖아요. 이번 탈락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TK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정 발표 당일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남과 호남, 충청권에서 한 곳씩 뽑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탈락한 건 경북대뿐만이 아닙니다. 호남권에서는 전북대도 탈락했고, 강원과 충북, 제주 등 나머지 거점국립대들도 이번 1차 선정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대구·경북 중심 거점대가 빠진 데 대한 지역의 상실감이 큰 상황입니다.

국힘 TK 의원 반발‥"지역 차별"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17명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구와 경북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또 하나의 지역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경북대는 B등급을 받은 반면, 이번에 선정된 전남대는 C등급, 충남대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선정되고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대가 탈락한 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에 5년간 대규모 예산이 우선 집중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선정 대학과 비선정 대학 간의 격차가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거점국립대는 지역 교육의 중심이자, 지역 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핵심 축이기도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원에서 빠지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교육부에 평가위원 구성과 세부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북대도 자체적으로 탈락 원인을 분석해 재도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