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파병'이라는 난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우방국에 병력 파견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3월 미국 요청이 있었지만 당시 종전 분위기가 있어서 흐지부지 됐던 점도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몰라라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점이 알려졌고요.

프랑스 방문 기간 중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시한을 11월로 못박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실사단을 파견했지만, 11월까지로 파병을 못 박았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동맹국들은 국제 연합체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기뢰 제거함이나 탐지함 등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등도 해상 경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투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헌법상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수시로 날아드는 안보 청구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도 안보를 핑계 삼아서 투자를 끌어냈죠? 이란 공격 초기에도 미국이 나토와 다른 나라를 위해 수십 달러를 쓰지만 도움은 거의 못 받고 있다, 그 예시가 한국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병력 4만 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며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데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일을 기억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이란 대변인은 한국의 병력 파견은 이란 공격에 직접 가담하는 걸로 보겠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3년 전 파병, 그때와 지금은?

지난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에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파병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유엔 결의 위반을 전쟁 근거로 내세웠고요. UN 안보리 결의는 못 받았지만 미 의회에서도 무력 사용 권한을 승인받았죠. 당시에는 파병은 의료, 공병지원,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침공에 뚜렷한 명분이 없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익과 국민 공감대에 고려..어떤 선택?

정부는 실질적인 기여, 제한적 수준의 군사지원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현지 실사단 파견도 파병이 전제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의견 교환 수준이었고 정해진 건 없다며 국익과 국민 공감대 기반에서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이뤄진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서는 파병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원유 수송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요. 정말 신중하고 중동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이 논의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여야 정쟁이 아니라 '국익'논리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 전 불붙은 샅바싸움

전국 지자체가 불에 불을 켜고 있는 사안이 바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인데요. 정부가 발표를 연내, 4분기로 미룬 사이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발표입니다. 

국내 공공기관은 500개가 넘고요.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9조 원에 달하는데요. 결국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00,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크게 이 3가지 틀로 구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524개 공공기관 중 109개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의 20%가 해당합니다.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는?

첨단의료산업단지, 교통안전공단 등 대구에 있는 여러 기관이 해당되는데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정부는 가스와 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울산에 있는데요. 정부는 시너지 효과를 살펴서 본사를 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대구시는 대구가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스공사의 인원은 석유공사의 약 3배, 자산은 2.8배, 매출액은 11.4배, 영업이익은 2배 수준입니다. 이런 규모 뿐만 아니라 대구에는 전국의 천연가스 주배관과 공급관리소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국가 공급망 중앙통제소 등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도 울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시설, 석유화학 국가산단도 집적돼 있고, 수소 배관망과 해상풍력 등 전통-미래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울산을 요청했습니다.

무산됐던 통합,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부터 추진이 됐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석유공사는 부채가 자산보다 2조 5천억 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서, 가스공사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양측 노조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석유공사 노조는 전문성이 다르다,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가스공사 노조는 양사가 부채가 심각한데 합치면 재전 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이 구조조정이 완벽히 분리되는 사안도 아니기에 지자체들마다 속내가 복잡한데요. 특히 대구와 경북은 또 홀대를 호소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우왕좌왕 도시철도

주중 지역에서는 도시철도가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운행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 38분쯤에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운행이 멈췄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달성공원역 구간은 운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구간은 계속 중단됐다가 다음 날 첫 차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원인은 '피뢰 시설' 이상, 늑장 대응에 비판

대구시와 교통공사에 따르면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용지역 방향 150m 지점에 있는 낙뢰를 피하는 '피뢰 시설'에 이상이 생긴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을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4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시설적인 것도 문제지만요. 운행이 중단됐는데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운행 중단은 51분이 지나서야 안내 문자를 보냈고, 정상 운행 같은 경우에는 점검과 시 운전을 다 끝내 놓고도 첫 차 운행 20분 전에 알렸습니다.

4호선 방식 재논의 '공론화위'로

모노레일 방식이 선로가 지상에 노출돼 1,2호선 보다 사고가 잦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어질 4호선 방식으로 다시 모노레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4호선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도 주중인 10일 목요일에 출범했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대시민 홍보, 여론조사, 시민 참여단 추출 등을 수행하고, 숙의 평가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차량 방식 등에 대한 권고안을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사업 포기를 선언해서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추경호 시장은 후보시절에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경된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지연 우려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 아닌 만큼,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또 지연에 따른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