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이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데다 신종, 대체 약물의 등장이 이어지면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여러 차례 드러나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크ON’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의 실태와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류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김병수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일상과 지역 속으로 들어온 마약의 실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류민정 지부장님, 국내 마약 투약 추정 인구와 대구·경북 지역의 마약류 사범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류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아마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마약 청정국’은 마약류 범죄 계수가 20 이하,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025년에 2만 3,403명으로 범죄계수가 46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는 암수 범죄라서 드러나지 않고 검거되지 않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국가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마약류 암수범죄율이 약 30배라고 하는데요. 현장 전문가들은 100배까지도 예측해 마약 사범을 200만 명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용 마약류 남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이 58% 정도 차지하고 다음으로 대구, 경북, 부산 순입니다. 대구, 경북은 1,700여 명 정도 적발되었는데,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2년 대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마약류 사범이 계속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약이 특정 계층이나 범죄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범죄가 저연령화 추세로 바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과거에는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이나 대마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요즘 청소년이나 청년층 사이에는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 대마와 같은 ‘클럽형 약물’이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들이 알약 형태나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자신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 중독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SNS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SNS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마약 판매자들이 SNS에 '파티 약',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 '다이어트약'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접하다가 한두 번 접하게 되고, 그런 마약상들은 한두 번은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중독되고, 급기야는 중독된 상태에서 마약을 구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마약 공급책으로까지 전락하기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요즘 마약 거래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SNS로 주로 유통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신종 유통 수법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병수 변호사]
범죄 기술이 수사 제도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익명성,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다크웹은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마약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테더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 추적이 사실상 어렵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서버나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텔레그램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 측에 공범 간 대화 내용 같은 자료를 요청해도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범죄자들을 미행하거나 잠복해서 검거하는 수사 방식은 대면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검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던지기 수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에서 마약류가 담긴 뭉치가 발견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마약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김병수 변호사]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약을 구매하려고 생각하면, 텔레그램 같은 앱에 들어가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많은 판매자의 계정이 쭉 뜨게 됩니다. 텔레그램으로 특정 마약을 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판매자 쪽에서는 전자지갑 주소를 주면서 테더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가상화폐가 없다고 하면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들의 대포통장 계좌를 보내줍니다. 거기에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나면 판매자 쪽에서는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 101동 1층 소화전 안에 마약을 넣어놨으니 찾아가라고 메시지를 남겨주면, 저는 좌표를 가지고 직접 가서 숨겨져 있는 소화전 안에서 마약을 꺼내 투약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마약을 샀지만 누가 나에게 팔았는지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사기관에서 운 좋게 저를 검거하더라도 윗선까지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부장님, 현장에서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마약을 접해서 어떤 경로로 사는 법을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류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일단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단약을 위해 오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부터 무조건 삭제하게 합니다. 그래야 관계된 사람들과 차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단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책을 잡을 수 없는 교묘하고 전략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밀수해서 받으러 가는 것도 ‘던지기 배달’을 하는 아이들에게 다 시킵니다. 아이들이 배달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약도 하게 되고, 도박으로 경제적 문제가 온 아이들에게 배달 ‘드로퍼’ 역할을 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에는 밀수 마약을 넘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예를 들어 펜타닐 패치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류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2024년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처방된 항불안제가 9억 2천 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 목적이라도 임의로 반복 사용하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가족 모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처방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의존이 심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약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경우, 일부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독되거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김병수 변호사]
본인은 치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약물은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처방전 쇼핑처럼 이 병원, 저 병원에서도 처방받아 적정한 양을 넘어서거나, 의사의 적절한 지도 없이 처방받아 약물을 복용하다 보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마약범죄에 연관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마약이 일상에 워낙 만연해 있으니까요. 수사기관이나 경찰, 검찰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던지기 수법이 자주 일어나는 공동주택, 아파트, 공공도서관, 지하철 역사 같은 곳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와 함께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협심해서 마약 문제를 바라봐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약이 일상 공간에 침투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상을 보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류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한 걸음 약국'을 대표적인 지역사회의 조기 개입 모델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유통된 약물이 시민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더 심각한 중독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입할 것인가에 약국은 시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입니다.

또, 약사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약국'에서 약사가 따뜻한 마음과 태도로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대구 함께 한걸음 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7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