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0기 지방의회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안동에서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첫 당선자가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소수 정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된 사례로 지역 주민 곁에서 '지역 밀착형 활동'을 이어온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토크ON'은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지역 풀뿌리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들이 많고, 중앙 정치와는 지역 정치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풀뿌리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지역의 중요한 의제나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여의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동성로, 안동 문화의 거리, 포항 죽도시장에서 많은 공론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에서부터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 프라이부르크라는 태양의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23만 명인데, 48석의 시의회에 16개의 정치 단체가 들어가 있고 공존을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더라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한 의제는 같은 정당이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풀뿌리 공천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의 지역 정치는 중앙당 공천 결과에만 너무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의 논리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의 경쟁과 다양성, 전국 단위 정치와 다른 지역 정치의 공간을 끊임없이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에서 열어가고 더 많은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발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기자가 볼 때는 풀뿌리 지역 정치의 역할 혹은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원 뉴스민 기자]
중앙 정치, 전국 정치는 아무래도 ‘거대한 정치 아젠다’를 가지고 다투잖아요. 내란 청산이나 검찰 개혁 같은 이슈들이 크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삶에 밀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역할을 지역 정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허승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 전에도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이어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작된 것이 주목합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관련한 허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이지만 완전히 닿지 않는 동네가 있을 텐데요. 마을을 정치 무대로 하는 풀뿌리 정치인들이 현장에서부터 이 문제를 챙겨주고 어려움을 찾아서 발굴해 정착되게 하는 역할도 지역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늘고 고독사가 늘어나는 시대에 구체적인 사안과 정책들을 현장에 우리 마을에서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 정치가 중앙과 달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내 삶과 밀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지역의 기초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정치가 너무 거대하고 큰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 효능감을 실제로 잘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지 유권자들이 기초의회에 무관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내 동네에서 잠만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 동구에 내가 거주를 하지만 직장은 달서구라면 해당 유권자에게는 동네에 대한 문제보다 직장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과 같은 광역시 단위의 정치가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젊은 청년은 정주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 제도는 거주지 중심의 선거 제도라 기초의원 선거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을 지나 성인이 되어서 과연 기초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초의원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와 같은 ‘기초의회 활용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아니라면 기초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체를 교육받거나 경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 교육, 정당, 언론, 시민사회와 함께 소외된 시민들에게 기초의회 효능감을 공유하고, 소외된 주민들이 기초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저희 지역구에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한 2,000~3,000명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공약집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테면 청소년들이 버스 통학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중학교 3학년 시민이 오후 2시에 하는 안동시청 공청회에 가서 내 버스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시민에게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설문지를 들고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의회가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의원과 정당, 의회에서 더 많은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스스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녹색당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원 기자는 유권자가 기초의회에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상원 뉴스민 기자]
아무래도 정치를 소비하는 행태가 ‘중앙집권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언론의 책임도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에서 주민들이 지역 의회나 행정기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여줄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소홀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녹색당 허승규 의원의 당선 같은 일이 있을 때 조명이 되지만, 그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식들을 잘 다루지 않고요. 특히 언론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일탈 중심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에 더 빠지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 차원에서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안동시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허승규 의원이 가장 실현하고 싶은 1호 의정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저는 '청소년 무상 버스' 공약 정말로 실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경북에 무상 버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상 버스를 하고 있고, 경북 북부 9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무상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 버스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면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좋은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안동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운전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표적인 교통 약자로 무상 버스 정책에 효능감이 높은데다 버스 요금이 싸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북 문경시가 시 단위 최초로 무상 버스 정책을 해서 관광객이나 장날 이용객이 압도적으로 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15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도 인구는 약 23만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무상 버스를 도입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거든요. 마침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권기창 안동시장님께서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공약을 내걸었고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에서도 청소년 무상 버스 공약 실현을 통해 초·중·고 청소년 시민들의 이동권도 개선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는 정책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난번 경북 지역에 산불 피해가 컸었는데요. 허 의원께서 국무총리 산하 산불재건위원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점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일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주거, 생계, 관계 공동체 회복’인데요. 지금 생계 문제가 시급합니다. 경북 북부가 사과 주산지인데 전소가 되면 회복에 4~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사과 농가분들의 생계 공백이 생기죠. 이런 생계 대책도 시급하고요,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인데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피해가 심합니다. 재난안전법이 개정되어도 공장 같은 경우 최대 지원 한도가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억 원, 20억 원짜리 공장이 불타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분들은 대출이자 갚기도 어려워 도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난안전법의 사각지대였던 과수 농가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고요. 특히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특별법에 의한 추가 지원 기준이 아직도 연구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재도구가 다 불탄 상황에서 아직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런 특별법에 의한 추가 지원 기준이 현실적으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기준이 나오는 것도 필요한데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전히 소수정당에게 대구·경북은 ‘험지를 넘어서 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동에서의 성공이 다른 TK 지역으로 확산하려면 정당 차원이나 제도적으로 여러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상원 뉴스민 기자]
정당은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유능한 후보를 발굴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봐야겠죠. 안동이나 대구·경북 지역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이번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결과도 못 만들어 내거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안동 내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으로 지역민의 민심 이반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 후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정당이 준비된 대체제 후보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기존 결과를 계속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후보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천착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적 정치인’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정치인이 성과를 낼 제도적 뒷받침이 당연히 따라줘야 하겠죠. 저희는 이미 정답지를 알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 확대나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거나,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역 지방의회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국회 중앙정치권 차원에서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과 언론이 중앙정치권에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허승규 의원 한 명의 당선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당 차원이나 제도적으로 이런 당선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확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저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대구·경북의 정치적 공간이 역설적으로 넓다고 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 구도라든가 중앙정치 구도가 대구·경북 못지않게 강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지역의 대안적인 정치가 지역 밀착형 활동으로 열심히 한다면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정치 선진국처럼 '지역정당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녹색 도시 안동을 그리는 시민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원이더라도 안동시 차원에서는 지역 정당으로 활동을 해서 주민 공천과 풀뿌리 공천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정치 결사체를 촉진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입니다. 경북 영주시가 시의원이 14명인데 민주당이 2명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당 투표는 35% 가까이 얻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민심 그대로 의회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은 ‘기성 정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대구시장이라든가 경북도지사와 같은 큰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중앙정치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번에 경북 문경이나 대구 군위군 같은 지역 기초의회 소수정당 두각 사례에 언론이 더 주목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 언론들이 대구시장 선거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도 중앙 집중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지역 언론이 주목하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도 지역에서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민선 9기 동안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먼저 하실까요?

[이상원 뉴스민 기자]
대구와 경북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는 지난 2일에 추경호 시장이 1호 조례로 홍준표 전 시장 시절에 개악이 된 ‘정책토론청구 제도 원상복구’ 내용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 전 시장 시절 약 1,000일을 되돌아보면, 이전까지 우리 대구 시민 사회와 시민들이 쌓아 올려왔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들을 퇴행시키는 조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거 홍 전 시장 시절에 퇴행한 제도적 도구들을 복구하는 역할을 이번 당선인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북은 지난해 산불의 피해를 회복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 회복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철우 도지사는 작년에 산불이 발생한 직후에도 삶터를 잃은 주민들의 아픔과는 동떨어지게 "파괴의 미학"을 운운한다거나, 이후에도 "돈 되는 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터 복원보다는 개발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복원이 되려면 그곳에서 살던 분들이 다시 일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고민들을 이번에 당선인이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이번에 당선된 이철우 경북지사님께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통합에 있어서는 ‘좋은 통합,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경북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왜 실패했는가, 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겼는가, 왜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논의를 담아내지 못했는가를 성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로 지역정치권이 행정 통합 논의를 할 때 더 나은 행정 통합 논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초와 읍면동 주민자치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이 아닌 행정 연합 모델은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 신공항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 읍면동 마을버스 정책은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심도 깊은 지역 발전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정 통합은 지난 세 번의 갈등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를 지역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부터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ON’은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첫 당선자인 허승규 안동시의원, 그리고 뉴스민 이상원 기자 모시고 당선 의미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