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공감대가 부족한 법안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장기를 훼손하거나 더럽히면 처벌 받는 법안과 황실의 구성과 황위 계승, 운영 규정을 정한 황실전범이 1947년 이후 처음으로 일부 개정됐는데, 헌법이 정한 남녀 평등 가치를 훼손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일본 도쿄 이종수 통신원과 알아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일본 도쿄 연결하고요. 이종수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십니까?

Q. 일장기 훼손하거나 더럽히면 처벌받는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A. 네, 사람들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국기를 훼손하거나 떼어내거나 더럽힌 경우에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입니다.

Q. 그런데 법조계에서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리고 현저히 불쾌감을 주는 방법 등 처벌 기준이 모호해서 자의적인 법 집행 우려가 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가 매우 부족했던 점 등의 이유로 헌법학자들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Q. 그리고 이 법안을 두고 "강행 처리됐다." 이러는 걸 보면 국민들의 공감대도 좀 부족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민의 국기에 대한 감정을 형벌로 보호하는 것은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또 일본 지지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황실전범이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일본의 황위 계승 순위를 정해놓은 일본 법률이라고 하는데 좀 변화가 있죠?

A.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는데요. 옛 왕족 출신 양자의 남성 후손에게만 황위 계승 자격을 인정하고, 결혼 후에도 여성 황족은 황족 신분을 유지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일반 국민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Q. 엄연하게 현재 공주가 있는데 일왕이 될 수 없고 양자로 옛 왕족을 들여와서 아들을 낳으면 왕위를 이을 수 있게 한 거여서 최초의 여성 총리인데도 여성 일왕 가능성을 차단한 것에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개정안 논란이 지금 지지율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네요?

A. 네, 지금 후폭풍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요. 남계 남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헌법의 남녀평등 정신에 어긋나며 국민 여론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황실 제도의 근간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키나와 타임즈는 사설에서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국회의 심의 없이 보수 성향의 핵심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다수의 횡포이며 정부가 국민의 총의를 경시하는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Q.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여성 총리는 탄생했는데, 일왕은 아직까지 여성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까?

A. 여성 천왕을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대와 실망이 큰 걸로 보입니다.

Q.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 고공 행진하던 다카이치 사나에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분의 방문이 큰 화제인데, 이제 일본을 갔네요. NVIDIA 대표 젠슨 황.

A. 네, 그렇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일본을 방문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일본의 AI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NVIDIA는 일본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 NTT, NEC, 후지쯔 등이 NVIDIA GPU를 활용한 AI 슈퍼컴퓨터와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젠슨 황은 일본의 강점인 자동차·로봇·제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앞으로 가장 큰 성장 분야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TSMC 구마모토 공장, 라피더스, 반도체 소재 장비 산업 등을 통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Q. 젠슨 황 대표의 일본 방문 의미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A. 젠슨 황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업 CEO의 예방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AI 국가 전략,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력 인프라 확충, 미·일 AI 협력 심화를 상징하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특히 일본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NVIDIA는 그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 일본도 이 대열에서 또 당연히 예외일 수는 없겠습니다. 요즘 도쿄 낮 기온은 얼마 정도 됩니까?

A. 네, 지금도 아침부터 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일본 전국의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35도에서 40도 정도의 고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렇게 높은 온도는 10년에 한 번쯤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열사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고령자는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열사병 경계 알람을 발령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과 예방 대책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이종수 통신원도 도쿄에 계시는데, 다음 연결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