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경마 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이용해 온 농로가 끊기면서, 자신의 땅에 가기 위해서도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침수 우려에 먼지 피해까지 겹치며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발 사업 뒤에 가려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 그 현장을 마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마 공원 조성으로 진입로 단절···내 땅도 허락받아야 출입?
김병하 (제보자) “여기 보이는 경마장이 들어선 자리에 길이 있었고요. 이 길이 이렇게 쭉 따라와서 이렇게 밭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경마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지금은 진입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체 도로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공원 도로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출입하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허가받고 3년 이상을 출입해 왔습니다”

한성덕 (토지 소유자) “들락날락할 때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래요, 말은. 그런데 한 번은 밤에 농업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그때 다시 들어가려니까 밤에 또 와서 허가받고 가야 해. 이거 자기 땅에 자기가 가는데 지시받고 허가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경상북도 관계자 “자기 다니던 길이 없어졌다는데 이때까지 다니던 길이 본인 땅도 아니셨어요. 이분 입장도 이해 가서 경마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마사회의 확약도 받았고 카드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입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분한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형 바뀌며 침수 위험까지···먼지 피해에 농사 포기
박성복 (토지 소유자) “평지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돋워서 지금 8m~10m 이상 이렇게 고도 차이가 나도록 해서, 완전히 저지대 되어서 큰비 오면은 이 물 엄청나게 잠깁니다, 이게. 잠긴 적도 있고”

김병하 (제보자) “10m 이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남쪽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통풍 장치를 설치하겠대요. 그게 이론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발파 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에 청태가 끼는 현상이 있었고요. 하우스가 전부 오염이 되니까 햇빛이 투과하지 못해서 (포도)알이 올바르게 맺히지도 않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 전부 다 절단하고 (포도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 “먼지도 날린다, 그런 얘기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마사회에서 보상을 좀 하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맹지 된 땅, 아무것도 못 한다···주민이 요구하는 건 대체 농로
박성복 (토지 소유자) “땅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맹지가 되어 있고 주택은 고사하고라도 창고라도··· 허가가 안 납니다,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거는 뭐 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저 땅은 맹지가 되고 무슨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있나,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땅이 돼 있습니다”

김병하 제보자 “지금까지 마사회에도 건의도 드려보고 했지만, 저희 애로사항은 아예 묵묵부답, 이제까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6월 되면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스크린 경마 애호가들이 몰려들고 일요일 날 경마 애호가들이 몰려들면 저희는 농사짓고 출입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마장 거기에 갈 일도 없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산을 통해서 실제 농로를, 대체 농로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개발의 이익 뒤에 가려진 주민 피해,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 땅에 가는 길조차 막힌 현실, 이제는 행정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마기자가 간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