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기사 무마용 보조금 관여 의혹' 속보입니다.
이 지사가 부정적인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사에 보조금을 준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막음용', '특혜성'으로 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검찰이 기소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언론사 대표가 경북도 정무실장에게 자기들이 주최하는 드론 축구대회 보조금을 요구한 시점은 지난 2021년 3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1년 2개월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
"보도는 안 하겠지만 아마 다음 선거 때는 노출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덮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론사 대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옛 안기부 포항분소 간부로 있을 때 발생한 고문 사건을 취재 중이라고 겁박했고, 경북도는 추경을 통해 5천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보조금을 떼먹은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 2021년 5,40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3,000만 원, 2023년 5,400만 원 등 드론 축구대회에만 3년간 1억 3,800만 원의 경북도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언론사가 관여한 또 다른 행사까지 합치면 경북도의 보조금은 모두 2억 원에 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2022년과 그다음 해인 2023년에 각각 3차례씩 지원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재진은 보조금 집행에 관여한 피의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보조금 집행에 관여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공직자의 기부 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선거법 위반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구에 조만간 사건 일체를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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