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결과, 대구·경북 경쟁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역대급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유력 인물 차출이 이뤄지지 않으며 ‘대구·경북 포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재보궐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월간정치'는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경북을 대하는 여야 공천의 ‘온도차’와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은 경쟁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치열한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당선될 것 같은 지역에만 나가려는 ‘전형적으로 망해가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봐야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다른 지역에 단체장 후보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구·경북에 있는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2위, 3위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되받아치길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출마하면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하니 개헌 저지선인 100석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후보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말 한없이 추상적이고, 결국에는 후보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민주당의 독재를 막겠다.”라는 메시지만 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토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구·경북 시도민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5년 가까이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 지나 봤더니 나라가 무너집니까? 북한에 나라가 넘어갑니까? 나라가 운영이 오히려 잘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을 향해 욕만 하는 태도가 지역의 변화 가능성이 있나 하는 절망감이 있죠. 이번에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여전히 몇 년째 해온 구태적인 기술만 부리고 있는 절망감이 있다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볼 때 지방자치 30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 정치인의 통로 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초의원이나 단체장, 군수, 구청장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당심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를 뽑아서 후보를 내는데, 거기서 국회의원의 입김이나 소수 지역 정치인의 입김이 강하게 투영되는 부분이 있죠. 이 구조가 아직 쇄신되지 못하고 있고 3,40대나 20대 청년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실패하더라도 선뜻 도전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원래 출발점에 섰던 방식들이 대구·경북에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민주당은 계속 김부겸 전 총리 차출설이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떤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을 포기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강수영 변호사]
거의 ‘반포기 상태’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불출마 뜻이 완고한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죠. 오차 범위 안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목할 것은 내려간 국민의힘의 지지도만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지율을 흡수 못 한다는 거거든요. 무당파거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 쪽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민주당에 구심력 있는 사람이 여기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대구·경북에 중량감 있는 인사가 와야 합니다. 대구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와야 해요. 그런데 전국적 인지도 있는 사람은 대구·경북에서 정치 생명을 끝낼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선 경력이 높은 사람이 지역에 와야 한다. 이왕이면 정치 경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구·경북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분이요.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 죄송스러운데 추미애 의원 같은 분은 경기도지사 나갈 게 아니라 대구시장에 출마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분들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가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재보궐을 어디를 갈지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라’는 말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고향에도 출마 안 하려고 하시죠. 그러면서도 조국 대표가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에 ‘국힘 제로’ 선거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혀 없는 선거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하시죠. ‘국힘 제로’를 만들려면 대구·경북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럼 조국 대표 본인이 직접 대구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군산 이런 곳에 민주당 공천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절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지도 있는 분이라면 노무현 정신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희생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추미애 의원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티가 너무 많죠. 추미애 의원은 보수가 보기에는 너무 멀리 간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대구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도일 텐데요. 본인은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정치에 대한 정열이 좀 식었나 싶기도 하고요.

당원에게 김부겸 총리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전에는 약 2%였는데, 지금은 약 3%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김 전 총리는 정치적인 유종의 미를 지금의 시점에서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 다음 대권까지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머리에 담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선택 나름이겠죠.

[김상호 사회자]
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단체장을 선출할 어떤 욕심도 없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수영 변호사]
당연히 그렇죠. 선거제도 개편을 해서 대구나 경북의 기초의회에서 다수의 당선자가 꽤 나오도록 해야 광역단체장도 선거 출마할 동력이 생깁니다. 단체장 혼자 나가서 표를 흡수할 수 있습니까? 기초 단위에서 광역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고 조직을 이뤄서 선거운동도 다 같이 분업해야 하는 건데 현행 선거제도상 소선거구제가 많으니까요. 대구에서 25%에서 3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나와도 한 명도 의원이 없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선거제도가 이러니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도 적고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필두로 해서 임미애 의원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안에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끌어내야 지방선거에서 적용 가능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선거제를 새롭게 바꾸려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자기 의석을 포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상황이죠.

거대 양당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을 버리는 현상은 계속 공고화될 것이고요. 호남도 역으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지역주의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국민의힘 극우화 같은 이상한 정치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설이 도는데요. 실현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적 소구력을 잃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마했다가 보수표가 분산돼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보수 진영에서는 역적이 되기 때문에 표가 갈라지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대구밖에 없다, 보수가 후보가 두 명이라도 민주당은 안 될 곳은 대구밖에 없다는 판단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궐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수성갑 아니면 달성이거든요. 그런데 수성갑이 보궐이 생기게 할 가능성은 ‘장동혁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주호영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로 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되더라도 주호영 후보의 사퇴를 늦게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보궐을 내년에 열리게 한다거나 혹은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 공천이 되게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장동혁 지도부가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장난을 치는 방법으로라도 수성갑은 절대로 재보궐선거에 비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만약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면 상당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위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이 바뀌기를 원하는 수많은 표심이 분노표로 바뀌어 민주당에 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구·경북에서 계속 뽑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분노가 일부라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구 재보궐선거 출마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최대 약점은 국민의 심판, 직접적인 투표를 못 받아본 점인데요. 의아한 부분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정치를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득을 가져가지 않겠다,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구에 윤재옥이나 주호영, 추경호 의원 세 군데 중 한 명이 후보가 되어 자리가 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좋은 기회죠. 지금 대구만큼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서울에 재보궐선거로 빈자리가 나온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겐 너무 감사한 상황이 되겠지만, 대구도 만약에 그런 자리가 난다면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말에 따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복귀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구에 만약 자리가 난다면 아주 좋은 기회죠. 저는 출마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무소속으로라도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연하죠. 지금 한 대표는 어차피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없을 테고요.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맞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본인의 결기와 미래 정치적인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김상호 사회자]
오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