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시작에도 법사위 재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지난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크ON’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발 상황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선거구 획정 전에 결론이 나야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확실해질텐데요. 법사위 재논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통합법을 두고 일종의 데드라인이랄까요? 김민석 총리는 2월 말로 얘기했죠? 일주일 단위로 3월 임시국회에 본회의가 있는데 12일은 지나가 버렸고 19일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울 것 같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TK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법안은 통과가 안 되는 묘한 상황이에요. 아마 테이블 아래에 여야의 교묘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불편합니다. 정책은 누군가 책임지고 나섰으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인데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5극3특 방침을 표명했고 그 차원에서 행정통합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은 이걸 추진할 의지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대로 추진하면 여러 부작용이나 정책적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도민들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경북도 안에서도 갈라져서 통합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여당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정리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대구경북이 여야가 나뉜 지역도 아니고 한 당만 있는 지역인데 같은 당 정치인들끼리도 조정을 못하던 후과를 여당이 덮어써야 하느냐? 그러니까 정리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난망해 보이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인구 비례가 안 맞으니까 시도의원 수 조정이 필요한 상황, 거기서부터 지역 정치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조금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어디에 더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필두로 발의한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되고 졸속이어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 법안이 졸속이고 내용이 잘못됐다면 본인들,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용은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설득력은 떨어지고요.

홍준표 전 시장 시절에 우리가 할 때는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안된다며 정치적인 술수라고 하니 여론이 계속 갈리게 되는 거죠. 지역주민에게 통합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파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적인 셈법과 논법만 있으니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책임론을 따지자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100%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에 TK 통합이 이재명 정권에서 촉발된 큰 요인 중 하나는 20조 원이라는 보상 지원금이에요. 이 20조 원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대구 경북 사람으로서 민감한 얘기지만 예전에 이쪽에 우호적이던 정권에서도 못하던 행정통합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추진되는데 저쪽은 광주전남 통합에 20조를 주겠다고 하니까 혼선이 오는 거죠. 상대가 커가는 것, 파격적인 제안에 대구 경북이 조금 발끈하면서 이게 동력을 얻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촉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민주당이 주워 담아야 할 부분입니다. 광주전남만 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의 특별 지원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이루어진다면 후에 국가 전체 운영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저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불줄기를 민주당 쪽으로 돌리려고 애를 써요. “이게 이간계다. 국민의힘 내부에 자중지란을 일으키려고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이다.”, “재판소원이나 법 왜곡제를 그렇게 반대해도 다 하면서 행정통합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그러냐?” “처음부터 광주전남만 퍼주기로 작정하고 대구경북을 차별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5극3특을 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 의지이고요. 법왜곡제나 재판소원과 행정통합은 다르죠. 지역적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민의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쟁점 법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상대방 진영의 책임을 돌려버려야 선거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그러나 보다 치더라도요.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대구경북은 텃밭인데 텃밭 안에서도 정치를 못하는 집단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정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을 하겠느냐? 여기서도 정치를 못 하는데 이 집단은 정말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도의원들이 애매한 지점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리더십을 따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공천에 신경이 쓰이니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거수기처럼 하는 거죠. 이번에 반대 성명 낼 때는 추경호가 시켰니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염증을 느낄 겁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TK 이슈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리도 없고 호남 쪽에도 마찬가지죠.

다만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은 영남, 더불어민주당에 확고한 지지가 있는 호남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가 움직이고 있는데 부분은 이재명 정권도 계속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남광주 통합이나 다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자원의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고요.나중에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지역에 배치할 때 과연 어느 지역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것을 한번 두고 볼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세훈 시장이 기간 내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면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 이른바 절윤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오세훈 입장에서는 본인은 선발 투수인데 패전 처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문제도 있고요. 원래 안 되는 선거는 피하려는 경향도 있죠. 또 고성국이나 전한길을 위시한 극우 또는 당권파가 본인을 찍어내려고 하는데 순순히 당하기보다는 저들과 각을 세우고 대립해서 당이 변화한다는 것들을 당원들에게 보여주면 차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하지 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장동혁 대표죠. 윤석열은 탈당했고 결의문까지 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죠. 혁신선대위하고 인적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혁신선대위는 장동혁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당신 얼굴로는 선거 어렵다, 선거운동할 때 장동혁이 손 들어주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친한계 징계를 앞장섰던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막 박민영, 장예찬같이 앞장서서 친한계를 공격하고 당을 분열시켰던 사람들을 물러나라는 요구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혁신선대위는 OK인데 인적 쇄신은 받아들일 의사 전혀 없이 앞으로 당내에 메시지 내면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저는 보여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종이조각에 불과한 결의문을 낸다고 당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보수 진영에 갑작스러운 자폭 폭탄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폭하고 나니 남은 사람들이 주워 담기가 굉장히 괴롭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홍역이 아직 국민의힘은 여전히 미안하지만 좀 진행형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외부에서 불순? 이질물도 들어와 있고 하면서 혼선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기왕 길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좀 더 깊고 길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전망 끝에는 항상 연이어 나오는 말이 ‘TK 자민련’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내부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될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현실적으로는 장동혁 체제가 지속할 것인지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갈 방향에 대해 말로 하는 절윤인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답해야 할 순간이 올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굉장히 현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반대한다고 결의문에 냈던데 어린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에 돌아올 수 있죠? 대통령을 무난하게 퇴임한 사람도 정치에 복귀하기 어려운데 지금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가치를 좀 더 시간을 갖고 재건하는 편이 훨씬 더 미래를 보는 전략일 것이라고 봅니다.

[강수영 변호사]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상황 인식은 안일합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대패하면 당연히 지도부는 날아가는 건데 지금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괜히 강하게 얘기했다가 당원들한테 찍혀서 정치적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관망하다가 선거에서 지면 그때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면 되지 가만히 좀 보자 그러다가 몰리니까 종이 한 장 그냥 내민 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체제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혁이 물러나더라도 제2의 장동혁이 비슷한 사람이 또 허수아비로 내세워질 거예요. 장동혁도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요.  이 상황을 너무나 나태하게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대로 흘러가면 극우 정당에서 못 벗어나고 선거 참패 이후에도 더 극우화돼서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는 지금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고 그 땔감으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이용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