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 의석인 316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승리와 함께 2기 내각을 출발했습니다. 총리 지지율이 90%가 넘을 정도의 압도적인 인기의 비결은 뭘까요? 

대담한 재정 정책과 국방 예산 증액 등 변화를 예고한 다카이치의 2기 정책 방향,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 주목가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일본은 다음 주 동일본 대지진 15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일본의 소식을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도쿄에 있는 이종수 대구MBC 통신원에게 들어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일본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이종수 통신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십니까?

Q. 일본 중의원 선거 예고를 해 주셨는데, 이제 끝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돼 갑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자민당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는 소식 이미 알고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A. 네, 그렇습니다. 중의원의 총 465 의석 중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새로 출범한 중도개혁연합은 참패를 했는데요. 특히 입헌민주당은 144 의석에서 21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Q.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증명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 인기가 많은 이유 뭘까요?

A. 네, 특히 20대의 젊은 층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90%에 가깝다는 놀라운 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여성 총리에 대한 기대와 기존의 세습 정치가와는 달리 평범한 가정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노력파라는 것 그리고 새벽까지 정책 홍보를 하는 모습 등 참신한 이미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일본을 만들고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간결 명료한 문구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또 한국의 국민들에게도 이전의 총리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선거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입헌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A.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는데요. 오랫동안 자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구성해 왔던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선거 직전에 전격적인 합당을 하면서 입헌민주당의 지지 세력이었던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국의 노동조합이 크게 실망하고 반발을 한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활기차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다카이치 총리에 비해서 야당은 나이가 많은 남성 중심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을 총리로서 선택할지 말지 신임을 묻는 선거라는 것을 내세워서 초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라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렇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지난 2월 18일에 다카이치 총리 2기 내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제 크게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정책은 어떻습니까?

A.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내용의 핵심은 대담한 재정 출동을 통해 기업이 국내 투자를 가속화하고 그것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소비가 늘어나면 디플레이션 탈피와 세수 증가가 달성된다는 호순환의 시나리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우주, 조선 등 17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또 안전보장 관련 방위비를 GDP의 2%, 그러니까 11조 원 규모로 이미 달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방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달라진 점인데 우려되는 점도 있고요. 새 내각이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을 펼치겠다고도 하지만 그만큼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카이치 2기 내각에 대한 전망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A. 일단 기대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채무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의 2배가 넘는 1경 1천조 원이고 현재 1달러당 156엔 수준으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카이치 정부는 올해 예산을 사상 최대인 122조 원으로 상정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주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자민당 그리고 아베 총리가 내세웠던, 이른바 아베노믹스와 같은 양적 완화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진부한 정책에 불과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일본도 성장률이 한동안 계속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되는 상황에서 스크루플레이션, 경기 회복이 상당한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참 고민이 깊겠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도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3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날인데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대지진으로 폭발했던 후쿠시마 원전, 당시에 쓰나미가 덮치고 했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한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A. 아직도 부흥이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폭발이 있었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 그러니까 데브리(Debris)를 작년 11월에 0.7g 추출하는 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학회에서는 총 880톤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브리를 모두 추출하고 폐로와 부지를 재이용하기까지는 100년에서 30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Q. 원전 사고의 여파가 이렇게도 정말 무섭고 또 그걸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대지진 예보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다고요? 일본은 원전 정책을 그대로 또 가져가나 봅니다?

A.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에서 다시 전환을 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안전 대책 등을 위해서 그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동해안에 있는 니가타현에서 총출력 821만 킬로와트의 원자력 발전소가 3월 8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됩니다. 2007년에는 이곳에서 제법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Q.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종수 통신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