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 의한 미국 시민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과 분노에 빠진 미국인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내부 분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헌법적 논란을 불러온 수색 영장 없는 주거지 침입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내부적 혼란으로 시끄러운 미국에 외부적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린란드로 인한 유럽과 갈등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이번엔 캐나다와 갈등이 연일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의원을 지냈던 임소정 대구MBC 통신원을 통해 들어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미국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임소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지금 뭐 혹한의 눈 폭풍에 미국 소식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또 얼어붙은 곳이 그 아이스, ICE 때문에 미네소타가 난리잖아요.

A.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1월 7일에 르네 굿 사망 후 이번에 또다시 알렉스 프레티, 남자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연방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이제는 미네소타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곳저곳에서 시위가 현재보다 더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오히려 또 그 시민권자 백인들이 도와주고 있고 이 두 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또 미국인들이 사망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시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전해집니까?

A.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의 충격과 분노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불과 한 달 사이에 2명의 평범한 미국 시민이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번에 이 일에 관련해 또 버락 오바마하고 전 대통령, 그리고 계속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가슴 아픈 비극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프레티 사망 사건이 당파를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일이라며 우리 국가의 핵심 가치들을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고위급 비판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이 얼마나 크게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Q. 보니까 시민들이 정말 도로 곳곳에 다 나와서 이 혹한 속에서도 또 함께 목소리를, 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던데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지지받지 못한다면서요.

A. 맞아요. 이번에  오바마하고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사망 사건이 미국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근데 또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이라는 선을 그으면서 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은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차원에서 계속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화당 내부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일부 강경파는 오바마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도 성향 의원들의 중심으로는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 기준과 책임 문제는 정파를 떠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더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Q. 이민 단속국의 단속 방식도 너무나 거칠어서,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없이도 행정 영장만으로 불법 이민자 가택 침입할 수 있는 지침이 실행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면 위헌 논란도 또 있지 않겠어요

A.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장 없는 가택 진입 논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지침이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 허용되는 행정 권한의 범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과 또 국토안보부 측은 행정 영장은 연방법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이며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현장 요원들의 안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해석을 넘어 헌법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연방 법원에서 어떻게 다룰 건지 아주 그냥 큰 가능성도 있고,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Q.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발 이 정책 집행이 너무나 거칠고 이런 분쟁, 또 시위까지 맞닥뜨리고 있는데 국제사회도 새해부터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그리고 그린란드랑 유럽이랑 또 그죠?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이랑 또 긴장감이 있더니 이번에 또 캐나다입니까?

A. 그러니까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국내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캐나다와의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마크 카니 캐나다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 특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과 중국 방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캐나다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예, 주지사 카니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명백한 주권 국가들을 보고 이렇게 자꾸 좀 지나친 트럼프의 표현들, 선 넘는 표현들, 그리고 실제로 그린란드에 대해선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동맹까지도 좀 균열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미국에선 어떤 평가받나요?

A. 그러니까 캐나다는 엄연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대통령을 마치 미국의 한 주를 이끄는 주지사처럼 표현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캐나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또 강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론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당분간은 아마 냉각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혼란한 미국입니다. 임소정 통신원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