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권영진, 김형동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어제 국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장동혁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에 김건희 씨 결심 공판도 있었어요. 바로 어제.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제 김건희 씨가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앞서 김혜숙 앵커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사과 메시지가 한마디도 없었는데··

Q.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던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이에 비춰 보면 실제 권력이 김건희 씨에게 있었던 것 같다. 김건희 씨는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서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인식이 좀 드러난 대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Q.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해 12월 3일 생각해 보면, 12월 3일 아침과 바로 오늘이죠. 12월 4일 아침은 정말 딴 세상 아니었습니까? 두 분은 어떤 게 달라지셨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내 생활이 달라진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Q. 그러셨어요. 저희는 새벽에 그다음 날 인터뷰하기로 했던 거를 다 엎었어요. 새벽에 경북대 법학과 교수님 섭외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 12월 3일 밤에 뉴스를 보고 다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짜 뉴스였나 했는데, 보니까 진짜 계엄령이 발동이 돼 있었죠.

계엄군 장교가 만약에 제가 논설실장인데 우리 논설실이나 편집국에 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생각을 잠시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일말의 생각은 했지만, 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에 저는 거의 일사천리로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이 그냥 머릿속에 스쳐 가던데요. 오늘 밤에 아마 계엄이 해제될 것이고, 그리고 해제되고 나서 그냥 잤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까지 보려고 하다가 당연히 하는 것이다···

Q. 그랬으면 새벽 4시 넘어까지 기다리셨어야 될 거예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보시는데, 우리 세대는 계엄령을 사회적으로 겪어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정보 작전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병이었지만 늘 계엄이나 긴급 조치 같은 상황의 훈련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잘 알고 있는데, 21세기에 그건 이미 거의 박물관에 들어간 얘기를 지금 꺼내서, 미라를 꺼내서 다시 사람을 살리겠다는 수준의 이야기니까···

Q. 현실성이 없다고 보셨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박재일 실장님은 계엄을 경험한 세대지만, 저는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그러고 나서 다급하게 먼저 찾아봤던 게 한 세 가지 장면에서 그나마 조금 안도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는데, 첫 번째가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하는 걸 보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SNS를 바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의 표정과 군인들의 움직임이 과거에 영화 속에서 봤던, 영상 속에서 봤던 군인들의 모습과 달랐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우원식 의장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 보고 '아, 우리의 제도가 이 정도는 지켜낼 수 있구나'. 그렇지만 밤새 날을 지새우면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계엄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그다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Q. 그럼 1년 지난 시점에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Q. 어제 국민들도 국회 앞에, 또 대구에서도 막 모이기도 했었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 진전했던 민주화의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절차를 보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표결했고, 그리고 국민들도 질서 있게 이 부분들을 문제 제기했던 게 역시 우리가 정치가 밥 먹여주냐고 가끔 이야기하지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생의 경제에도 문제가 일어난다고 다시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Q.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지금도 그 생각을 또 하고 계신다.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날 당시와 지금 1년여를 지나면서 쭉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깊게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완성된 체제일 수는 없다. 지구가 끝없이 회전하고 공전하고 자전하는 시스템을 가지는데, 이것이 종종 위기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가 무엇이냐, 어디에서 촉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오늘도 늘 그걸 생각해 봐요. 어떤 학자는 21세기가 특히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물적 토대를 풍요한 사회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됐고, 역사의 종언이라고까지 후쿠야마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이론들이 좀 틀렸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진화 내지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 또는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21세기에···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의 지도층 그룹에서도 좀 많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Q. 세계 추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또, 이게 뭐 유기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담화가 아니라 성명을 냈습니다. 대국민 성명에서는 국민 주권 정부인 만큼 대한민국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에 국민을 방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국가기념일 선포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대통령은 지칭을 했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나치 전범을 끝까지 처벌하고 단죄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방점을 두면서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어제 성명에서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은 자신은 특정 정파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봉합을 해서는 안 된다. 봉합이 아니라 통합인데, 그 통합에 저는 방점을 좀 주고 싶어요. 물론 이 대통령은 지금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친위 쿠데타 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친위 쿠데타라고 한 부분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보다 친위 쿠데타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을 동원해서 뒤집어엎으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 정의가 절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성명을 보면서 좀 조심스러웠던 게 제목에서도 나와 있고 내용에서도 9번 나온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나치게 의미의 과잉 부여. 그러다 보면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반발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안정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여당이 여기에 호응하고 있냐고 했을 때, 어제 상황에서 성명 발표한 날 또 다른 이슈들이 제기가 되면서 여당과의 관계 문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가 아닐까.

Q.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어제 많은 국민들이 혹시 사과할까? 안 할까? 그런데 사과를 한 거라고 봐야 합니까? 안 한 거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 사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약간 선전 포고로도 들렸는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사과할 필요가 없죠.

Q. 그렇게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왜냐하면 사과의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사과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과했다는 국민의 인상이 국민의힘 앞에 뇌리에 박혀 있는 상황 시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와서 자꾸 사과를 하라 마라, 또 한다 이러면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은 글쎄요. 국민의힘이 미래의 정권을 다시 쟁취해 오기 위한 정당 본래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좀 거꾸로 돼서, 과거에는 사과의 스탠스, 국회 본회의장에 계엄령 해제 당시에는 있었는데, 또 지금은 빠져나와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내 강성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스탠스가 이상하게 좀 바뀌는 형국이에요.

물론 어떤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 대표가 지금 저렇게 강공으로 나아가는 것은 올해까지는 좌파 그리고 국민의힘의 충성 지지층을 확실히 붙들어 두고 내년이 되면 중도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보는데, 저는 그게 현명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는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 국민에게 미래를 조금 열어가는 듯한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당내의 내분 내지는 내분이라기보다도 당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더 촉발됐죠.

Q. 실제로 표출이 됐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낸 초재선 의원들이 25명이 있고, 그리고 또 당장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 107명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제 시점을 보면 사과 메시지를 낸 분들이 그동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던 분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분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지금 25명 명단 안에 어제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했지만 권영진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구죠. 그리고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의원까지 TK 지역의 의원들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명단을 올리지 않은 소위 친한동훈계 의원들까지 더하면 한 40명 정도가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지방선거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정도의 반발이라면 지방선거의 시계가 조금 더 흘러가게 되면 이 지도부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을까? 어제 그 상황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Q. 장동혁 대표는 야구 비유하면서도 얘기했던데, 어떤 전략인지 잘 읽히지 않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전망도 해봤었는데, 기각됐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건 뭐 글쎄요.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그 당시 현장에 있을 때, 그러니까 12월 3일 밤 그리고 새벽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좀 야속했겠죠. 원망스럽고 의심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란 방조, 우두머리 방조, 이런 식의 표결 방해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에 민주주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의 여러 삼권 분립이나 아니면 모든 법적인 체계, 법치주의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국회의원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의 표결 행위 자체를 놓고 그게 사법적인 재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을 더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큰 가치를 희생하면서 이걸 법적으로 재단한다? 그건 어려울 겁니다. 아마 판사도 최소한의 기본 원리를 안다면 이걸 구속을 시키고 내란 머리로 해 가고 싶어 하는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Q. 일단은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이고 특검은 기소는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제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이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사례를 들면서 '봐라, 구속영장 기각 여부는 유무죄를 묻는 게 아니다'.

Q. 기각됐지만 15년형 구형됐는데···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2026년 1월 21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저는 이번에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 1년, 여러 방송국에서 다시 또 회고하면서 방송 나오잖아요. 이 점에 주목하게 되던데 장소를 바꾼 것도 있지만 국회의장이 전화를 해서 1시에 표결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응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만 이거는 물음표로 남겨놓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문턱 앞에 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를···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좋아요. 내란 머리라고 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없어야 할,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미스터리해요, 왜 계엄을 했는지. 그러나 표면적으로 얘기를 보면 국회가 괴물이 됐다든가 그리고 종북 세력을 일거에 내가 척결해야겠다. 이 발상이 굉장히 민주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대를 무력이든 아니면 국민을 선동하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이걸 일거에 소탕하겠다는 발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나 이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신속하게 우리가 재판을 한 곳에 몰아 한 사람 내지는 몇 사람의 특정한 판사들이 이걸 계속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법리에 밝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 자체를 바꿔서 지금 순서를 뒤죽박죽 시킨다는 것은···

Q.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천용길 시사평론가?

[천용길 시사평론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가 또 한 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법무부 차관이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법무부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다시 한번 정부 입장을 생각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Q.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