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배송을 두고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배송을 없애겠다는 건 무리한 발상이라는 의견부터 학원 보습 시간제한을 오후 10시로 하듯 새벽배송도 시간제한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두 분은 택배 이용 얼마나 하시는지요? 새벽 배송은 이용해 보셨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택배 이용은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새벽 배송은 딱 한 번 이용해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침 일찍 받아야 할 물건, 전날 주문해서 준비해 둬야 할 물건이 있으면 그 전날 준비하는 게 더 편하고 마음이 안심된다.

Q. 맞벌이하다 보면 왜 급박하게 필요한 아이들 준비물이라든가 아니면 아침 식재료를 놓치는 경우 없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준비물은 다이소로 가면 되고요. 식재료는 급할 경우에는 집 앞에 있는 작은 슈퍼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Q. 실장님께서는 오늘 주제가 피부에 안 와닿으셨을 것도 같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에요. 닿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서울에 있는데 보면 새벽 배송이나 택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시켜 먹자' 그러면 당연히 그걸 배달로 시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라이프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 때 치킨을 제사 닭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직접 걸어가죠.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잠깐 사이에 산책도 되고 그거 들고 오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떤 세대마다 아니면 또 개인 생활 형태에 따라서 택배나 주문 이런 것도 온라인을 좋아하느냐 오프라인 현장을 좋아하느냐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저는 기성세대에 가까우니까 후자 쪽인 오프라인을,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소비 패턴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Q. 이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니어서 요즘 새벽 배송이 정말로 성행입니다. 업계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야간 배송, 새벽 배송을 하다가 숨졌다는 노동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또 제주에서도 새벽 배송이 시작됐나 보더라고요.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도 야간 택배 노동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고요. 또 물류센터에서 새벽에 배송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사망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 노동은 있어 왔지만 이걸 다른 업종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해 왔다. 야간 2교대, 주야 맞교대의 경우에는 2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교대 근무를 했었고, 저도 한 적이 있었지만 신문 배달 역시도 새벽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새벽 배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새벽 한 2시경부터 6시 사이 짧은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새벽 배송은 거의 7~8시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프로야구도 주 7일을 안 합니다. 월요일은 무조건 쉽니다. 게다가 144경기로 늘어나면서 연장도 11회까지 단축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선수들의 부상 우려 그리고 경기력 저하, 이 부분을 우리 새벽 배송 논란에서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맞아요. 우리가 새벽에 아예 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편의점에도 불이 밤새 환하게 밝혀져 있고 여러 가지 거론할 만한 직업군들이 있기는 한데, 새벽 배송은 새로운 업종이 되었기도 하고 노동 강도가 좀 셉니다. 속도전이다 보니까요.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인간 삶의 라이프를 보면 생활로 보면 밤에 잠을 자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하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직업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응급실 야간 당직 부분이 펑크 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고급 인력들의 야간 근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간호사들도 지금 심야에 일을 100% 해야 하고, 야간 경비 말할 것 없고, 공직에 있는 소방서의 순찰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환경미화원은 아침 새벽에 일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7days 24hours, 그래서 광고에 많이 나오는 우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겠죠. 서비스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새벽 내지는 심야에 일을 한다는 것인데, 현대사에 이머전시가 개입된 여러 부분에서 속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IT가 개발되고 빠른 삶을 좋아하는 현대적인 패턴이 결합하면서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르로서, 직업적 장르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벽 배송에서는 과로사 산재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고, 또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새벽 배송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노동자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 하고 이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기를 한 건데요.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러면 새벽에 업무하는 게 쿠팡 뿐만이냐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박 실장님도 해 주셨지만, 간호사, 소방관 그리고 경찰들의 야간 근무는 순번이 짜여서 새벽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하루 온종일 쉬게 됩니다. 그런데 쿠팡과 같은 물류의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 6일 동안, 주 7일 동안 계속 새벽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Q. 실제로 이번에 사망한 제주의 오승용 씨도요. 조사를 해 보니까 쿠팡에서 이렇게 사망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격주로 주 5일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분이 지난여름에는 한 8일 연속으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야간 배송을 했던 기록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하나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는 게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아까 제가 야구 이야기해 드렸지만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FIFA에서 권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와 경기 사이의 간격은 최소 72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FIFA가 권고 사항에서 2030년부터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화의 과정이고 부상의 우려 그리고 경기력, 결국은 노동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경쟁이 아니라는 대화가 이제 물꼬를 텄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제주도 사건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 직종에서 특정한 사고가 많이 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들여다봐야 하겠죠.

Q. 논의가 시작됐는데 또 이런 사망 사고가 나왔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그게 과로사인지 교통사고인지 경찰 조사가 진행돼 봐야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서사를 쓴다든가 미담식으로 아니면 굉장히 비통해하는 걸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근로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충분히 늘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직종이든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새벽 배송이 나온 이유는 그런 거하고 달리 이 자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오늘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Q. 초심야 시간,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초심야 시간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건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초심야 시간이냐, 새벽이면 새벽이지.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국어사전에 정의된 대로 새벽 배송 자체를 없애자고 민주노총 측에서 들고나왔고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걸 그러면 직종의 하나를 지금 과연 우리가 법으로 완전히 재단해서 없앨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에요. 다른 것들은 노동 현장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에 한해서 제한하자고 하는 게 전혀 없느냐 하면 최근에 또 같이 논란이 되고 있죠. 서울에서 야간 학원 보습 시간을, 교육 시간을 12시까지 늘리자고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Q. 지금은 10시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
지금 10시까지고 대구도 10시까지입니다. 이게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학원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Q.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입하고 입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새벽 배송을 하는 기사들은 또 벌이가 낮에 일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또 작업하는 환경도 방해 요소가 적은가 봅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또 보상도 있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 일정 시간 금지하는 걸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충 그 사람들이 더 할 만하죠. 차라리 낮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러니까 고객과 마주칠 염려도 없고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왜 하느냐 소리도 안 듣고, 물론 새벽이라는 음산한 시간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애잔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직업 현장에 나온 현실적인 생활인으로서 돈을 벌고 있는 택배 기사로서는 낫다는 얘기도 많죠. 90% 이상이 지금 새벽 배송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Q.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그렇게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왜 이렇게 논쟁이 되냐 하면 쿠팡 노조가 쿠팡친구 노조입니까? 전에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이 거기 탈퇴한 데 대해서 보복 작업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측면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신직종에 대해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이걸 그냥 노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논쟁을 뜯어보니 새벽 배송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없애기는 여러 생활 패턴이나 여러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제가 한 가지 보태면 생활 패턴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이야기를 많이 꺼내기도 하는데요. 사실 쿠팡도 그렇고 SSG 그리고 마켓컬리까지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들의 새벽 배송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과 대도시 광역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논쟁이 지나치게 도시 중심적으로만, 대도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사들이, 노동자들이 원한다라 했을 때,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 새벽에 배송하면 차도 덜 막히고 수당도 1.5배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마약을 팔겠다, 성매매를 하겠다,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Q. 우리가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것인가,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

[천용길 시사평론가]
선을 정하자. 그러니까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걸 0시부터 3시까지 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 논의는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야간 과로 노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일 건가, 이 부분을 따져보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택배 문화, 요즘 아예 비대면 택배가 유행하잖아요. 아예 보지도 않고 문 앞에 그냥 갖다 놔라 이런 건데, 우리 노동 현장에 택배 과로 그리고 심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 노동자라고 있잖아요. Emotional laborer죠, 영어로.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민원성 고객을 상대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면서 또 이런 것도 생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는 게 싫어지는 직업, 그 측면이 속도전과 비대면의 택배 문화, 이런 걸 좀 발생시켰지 않나. 그리고 한편으로 또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그 직군을 놓고 굉장히 한때 근로자 입장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Q. 우리 사회에 어떤 필요와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서비스가 생기는 것이기는 한데, 저도 새벽 배송 이용했습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위험성이 크고 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반성도 저는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생계권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밤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낮에 일하면서 충분한 생계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또 특수고용직 형태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잖아요. 밤에 일하다가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이건 보호할 수 있을지, 사회적인 대화의 영역은 어디까지여야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저는 세 가지 차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택배 업종의 물류 쪽에 새벽 근무 형태에 대해서 지금은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0시부터 5시까지 일하든 아니면 11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일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택배 개수를 채우느냐, 할당량을 충분히 배송하느냐, 이게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한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노조법 개정을 하고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 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한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은 시간제한 조례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불가능한 것인가.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사회적 합의나 교육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4.5일제의 형식으로 가겠지만, 그런 준칙이 모든 직종의 근로를 적절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새벽 배송 그 자체의 직종 근무 형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보고요. 그만큼 새벽 배송이 위험하다면 위험수당 내지는 여러 근로 수당의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또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부닥치는 것이겠죠.

문제는 이제 어쨌든 예를 들면 미국의 IT 인력 중에 인도인들이 많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많은데, 지구 반대 방향에 인도에 있는 친구들이 낮에 일하니까 24시간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와 이런 것도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밤에 일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게 새벽 배송이 아니고 낮에 우리가 택배하는 오토바이 있죠

Q. 배달 기사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게 우리나라에서 왜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막 질주해요? 저는 이런 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불안해 못 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막 다니고 노인들이 걸어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막 달려요. 그래서 저는 택배 같은 오토바이는 아예 50km 이상 못 달리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좀 생각할 사안이다.
우리가 너무 그러

Q. 지역 골목 상권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갈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쿠팡 쪽에서는 만약에 새벽 배송을 폐지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온라인 커머스 매출이 줄어들면 오프라인 매장,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 이것도 청취자분들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우리 논객들은 지역 상권 직접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좀 더 미리미리 발로 뛰면서 장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박재일 논설실장님 그리고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목요논박에서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