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 대응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공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세요?

Q. 이발하셨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보이는 라디오···

Q. 맞아요. 유튜브 대구 MBC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12·3 비상계엄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이 이제 겨울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냉랭한데, 오늘 또 중요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또 한 명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표결 결과?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실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필리버스터도 한다고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겠죠.

그런데 당시 추 원내대표죠.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런 걸로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해 있는데, 저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사법 처리가 될 것이라고 봐요. 국회에서 통과는 가능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추경호 정치인 개인으로 봐서 이 사람이 계엄 당시에 계엄을 또 굳이 찬성해서 그렇게 할 정치적인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민주당이 바라보기에는 한 29번 정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탄핵 사태를 일으키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라고도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 추경호로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방어해야 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되지 않을까, 구속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Q. 그런데 비상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본회의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자당의 의원들을 계속 소집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것, 이걸 밝혀내야 할 대목일 텐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어느 만큼 수사했느냐가 나오게 되면 가려질 것 같은데, 일단은 당시 놓고 보면 계엄 해제 표결하는 과정에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또 출석 의원이 과반이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합니다, 169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겠지만 오늘 체포 동의안 자체는 가결될 걸로 보입니다.

Q. 그렇죠. 가결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다음 주에 법원 판단이 나올 텐데, 그러면 비상계엄 딱 한 1년 되는 시점에 추 전 원내대표, 우리 지역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데, 정말로 구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가 국민의힘의 좀 운명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무래도 지금 추 의원이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아마 굉장히 이 부분을 중대하게 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구속 상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Q.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각이 됐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가 추 의원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내란 방조 혐의, 내란 동조, 이게 물론 의원총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계엄 발동을 완전히 옹호해서 그걸 묵인시켜 주겠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지만, 의심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깐요.

다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아마 좀 더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한참 첨예화되겠죠.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내란 준동, 내란 잔당 세력을 청산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다.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에스컬레이터가 된다면 새로운 또 첨예한 양쪽의 대결이···

Q.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만약에 법원 판단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사평론가시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일단 국민의힘 내부적인 상황 한 가지를 좀 보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는데, 제가 최근 한 달여간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만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때 보면 크게 세 가지 보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 그런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 인멸 부분을 만약에 법원에다가 특검이 얼마나 증거를 제출했느냐,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이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도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거 사과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추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구속 절차와도 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차기 대구시장 선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Q.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수도권과 부산 경남 의원들 중심으로는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Q. 당장 민심을 잘 받아안아야 하는 현 시장들, 내년 지선 앞두고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현 시장도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비상계엄 1년 맞춰서는 내야 한다고 재선 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의원들 대부분이었는데, 권영진 의원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지만, 추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결과에 따라서 당 자체가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좀 그어야 한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당선되는 과정에서 당내 정치력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당선됐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되다 보니까 여기하고 거리 두기가 안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좀 난처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상황을 지금 앞으로 일주일간 어떻게 진행될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Q.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 중에서는 이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또다시 사과할 필요는 없고 지금 내부 결속 중요하다는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세력, 여기서 이 사태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떤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든, 설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개념 정리가 아직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해결하려면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그 전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이 좀 있어 줘야겠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런데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굉장히 꼬이는 것이죠. 지금 재판 과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사안에 집착하게 되고 아직도 여러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엄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한편으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좀 확고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그다음 문제로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그걸 할 텐데, 당사자가 지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제 사과 이런 부분을 했지만, 사과는 10번도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계열의 그런 정치 세력에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개 정치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단행했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부분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떤 부분을 다시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