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의 폐해, 낮은 비례대표 비율, 의원들의 일탈로 인해 ‘일 안하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ON>에서는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당공천제 개선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방의회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정당 공천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 눈치를 보게 하는 제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정당공천제,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시민단체는 원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입장이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정당 공천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없으면 통제할 방법이 아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없애면 책임을 물을 곳도 사라지고, 윤리·징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완전 폐지는 어렵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도 현실적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폐지하면 오히려 지역 토호들이 지방 정치를 좌우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천 방식과 기존의 공천 방식을 좀 결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국적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양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합하는 형태로 실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선거공영제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면 그에 맞는 투명한 공천 과정과 민주성 강화를 선거법·정당법 개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당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 보이는데요. 강 교수님,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의 선거제도는 투표율 대비 의석 불비례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비례대표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대표 기능을 못 하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낮아 승자독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는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를 분리해 광역의원은 정당 대표 중심, 기초의원은 지역대표 중심으로 하는 혼합형 모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경북처럼 20~25%의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을 해도 해당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성과 균형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역구 선거구 획정 시기가 되면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포위하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앞에서 농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로 위헌 판결과 헌법 불합치 판결이 각각 하나씩 나왔습니다. 이미 현재 지역구 현실을 보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입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입법자들은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의 발전, 지방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빠른 개혁이 필요하며, 지방의원 수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도 늘리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경쟁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투명성과 윤리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방의회가 질적으로 좀 더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으로 ‘정책 지원관’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책 지원관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갑질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의회 일정이 없음에도 출근을 시켜 점심 예약이나 식당 메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을 잡으면 트집을 잡아 다른 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의 가족이 식사하고 싶어 해서, 해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다른 지역 식당에서 결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회 공무원을 통해 카드를 결제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주차 자리 문제 등은 기본이고, 정책지원관이 외부 공개 채용으로 선발되면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파견되어 이런 문제가 내부에서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의회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나 편한 자리 배치로 보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회 내 갑질 문제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임명권을 의회 의장이 갖고 있어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재계약을 의식하다 보니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광역권을 묶어 정책지원관이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책지원관이 전문성을 공유하고, 특정 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정책 지원이나 입법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정책지원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용 및 승진 관계에 대한 제도적 루트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구시 전체를 하나의 인력풀로 운영하면서, 영역별로 나눠 순환 보직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나 승진 시스템을 의회 종속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책지원관 제도는 민주주의에 중요한 정책 지원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비교할 때 권한과 자율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용론’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첫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의원들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지역사회 안에서만 논의되고, 국회나 전국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권한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눈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방의원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 언론과 뉴스를 꾸준히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시민의 관심이 지방의회를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우리는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고, 이제 아홉 번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착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0~50년은 지방자치를 내실화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권한이 오지 않으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방에 부여하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당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정당, 지방 정당의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당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대표하고 중앙 정당과 경쟁할 수 있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은 “무용론에 빠진 지방의회”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