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쟁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갈등만 커지다 보니 지역 주요 현안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TK 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 전환 요구도 있었지만,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월간정치>는 2025 국감의 남은 과제와 TK 지역 현안 상황을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 국감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남은 기간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관련해 제안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정감사가 특정 기관, 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점검하고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과 연계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특정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프레임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현 정권을 빨리 심판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불과 이제 5개월 차입니까? 한창 관세 협상이 있고 이런데요. 국민의힘은 이왕이면 정권을 내줬으니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 써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적 성원을 멀리 보고 신뢰를 쌓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요즘 표현하면 ‘마일리지를 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요. 디테일한 정책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상당히 인적 자원이 훌륭하잖아요. 그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들을 많이 조언한다든가, 국민의 신뢰를 정치적인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 부분에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전략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수영 변호사]
제가 주목했던 것이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기재부 장관, 관료들을 불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 발의 입법에 대해서 막 호되게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거 만들었냐?”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당인데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발의 입법에 대해서 고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주주들, 국내 개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언론에서 더욱 이슈 파이팅이 되도록 해야겠죠.

특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당 리더십을 그런 방향에도 많이 해줘야 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지지자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까지 성원해 줬던 사람들에게만 너무 매몰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지금은 초기니까 괜찮은데, 내년 지방선거가 되면 갈수록 인식과 기억이 옅어지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층은 지금보다 훨씬 두께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 전략은 유효하지 않거든요. 당내 경쟁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당내에 먼저 어필을 하는 모습을 이해는 하지만, 시간을 그렇게 계속 지체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의 미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신공항 문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역 정치권 중심으로 TK신공항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의 필요성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애초부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투입 사업이 돼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그 길밖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100% 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 차원에서는 분명히 정부가 개입해야죠.

예를 들면 대구 동촌에 K2가 대한민국 군 공군력의 핵심 전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항공기도 생산하는 나라고,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시설물이 있는 곳인데 지하 벙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의 이전을 몽땅 대구시가 나서서 다 건설하고 “너희들이 돈을 다 대고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 땅 줄 테니 팔아서 알아서 하라.”는 논리죠. 쉽게 해서 그게 어려운 용어지만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좀 바꾸든지 해서 이왕 신공항을 옮기려면 국가가 국방부와 민간 공항에 대한 건설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이건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항을 하려면 국가 주도 사업 방식 안 되면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기부 대 양여’로 처음부터 했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기부 대 양여’로 했을 때 이전 터를 개발해서 얻는 수익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만 하는 구조인데, 개발하려고 시행사를 모집하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장밋빛 방식으로는 아무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돈을 빌려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대구시가 ‘빚 갚을 여력이 없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고 이러니까 빌려주더라도 이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건설한다면 국가 주도 사업 안 하고는 지금 답이 없다고 판단해야 하겠죠.
[김상호 사회자]
대부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과거 여당일 때는 힘도 있었고 정부와 가까웠는데, 당시에 국가 주도 전환 좀 얘기하지, 요직에 있었던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자꾸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제 정치인들이 SOC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사도 많이 쓰게 됩니다. 서울 다 사는 국회의원들이 대구국제공항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알겠어요? 예를 들어 동구을이나 동구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정도가 소음 문제 알지, 다른 사람 관심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신공항 문제가 두 차례 각하됐잖아요. 밀양 신공항이라는 곳을 점지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말이죠. 결국은 정치적인 배짱이 떨어지는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좀 아프게 얘기하자면, 지역 정치인들이 홍준표 전 시장 눈치를 너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홍준표 전 시장이 강하게 얘기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듯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완전히 찍힐까 봐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이날 이때까지 온 거라고 봐야 해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없었을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전 시장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하고 난 다음에 대구시장으로 안 돌아가면서 결국 지금 대구시장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바꿔보자는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을 설득해야 해요. 대구시민만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주도 사업을 하려면 국가가 재원을 들여야 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걸 이슈 파이팅을 하기가 지금 궁색해진 것이, 하다가 안 되니까 달라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국민이 ‘그거 왜 해야 하는데?’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이 문제는 구도상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항 다 때려 쳐야 하느냐?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지금부터라도 각성해서 이 공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원과 효용성에 대한 설명을 대국민 설명으로 완전히 태세를 갖추고 몰입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 민주당 정권에서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안 그래도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건 거의 명운을 걸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차기 대구시장 누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영남일보 여론조사 결과니까, 박재일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론조사에 포함된 분 중에 국민의힘 이진숙, 민주당에는 김부겸 전 부총리, 이렇게 두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현시점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등이 있고, 또 김상훈·윤재옥 의원도 있기는 한데요. 여론조사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은 본인들이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추석 전에 공교롭게도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장면이 대구 특유의 일정 부분 보수의 색깔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진숙 후보를 기억하게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시점에 이진숙 위원장이 덕을 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최종 후보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김상호 사회자]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지지도가 현재 조사됐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그런데 내용은 조금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과만 보면 지지율이 팽팽한데, 여권 후보들이 난립해 있고 표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을 다 합치잖아요? 압도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 당내 경쟁이죠. 당내 경쟁이 제가 보기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일 세게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 전 후보 쪽 하고 손현보 세계로교회를 위시한 전한길 세력을 바탕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세력 간에 맞부딪힘이 생길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결판이 날지 모르겠지만 세력 다툼은 아마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이재명 정권 안에서는 계속 싸울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승패의 1번 분수령이 될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 당파 싸움이 오히려 대구시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시민들로서는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상이죠.
[김상호 사회자]
마지막으로 대구시 신청사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신청사 설계안이 특색이 없어서 층수를 높이거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답니다. 갈등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시에서 낸 5개의 최종 후보군이 들어가 있는 건축 설계 기초 설계 조감도, 기본안을 봤는데요. 1등 작품이 썩 그렇게 무릎을 탁 칠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두 번째나 다섯 번째 이런 데 좀 특이한 건물들을 얼핏 선호하는 구석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조금은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왕 늦어졌지만, 대구시 청사가 정말 예술적이고 건축미가 가미된 대구의 얼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그런데 시민들은 디자인이나 층수로 다투는 걸 보면, 세부 내용을 보기도 전에 염증을 느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시와 달서구의 갈등 국면으로 갈 게 아니고, 대구시 안에서 사실 토론이 돼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시민들이 아직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중차대한 과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지엽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모두에게 손해일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만약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본인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각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마음이 대구시장 쪽에 조금 가 있어서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 중 하나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시선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겠죠. 정치인에 구청장도 어느 정도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자기의 행동에 정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정치인의 의도를 그렇게 우리가 간파해서 자기 이익과 관계된 것이라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태훈 구청장은 오랫동안 나름 구청에서 조감도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 위한 약간의 유리한 측면으로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강수영 변호사]
요즘 SNS도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는데, 그런 걸 공개하면서 공론화한다면 더 세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치인으로서 돋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식을 좀 세련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