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1호 국정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선이 꼽혔습니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있지만, 재정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통일교 1억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장외투쟁으로 대여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간정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과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따른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살펴보겠습니다. 1호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연임제라면 대통령 4년, 4년씩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타당한 얘기죠. 우리 헌법이 옛날 87년에 부랴부랴 만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은 4년, 지방의원도 4년인데요. 이게 짝수 홀수이다 보니 수치상으로 안 맞아요. 5년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6년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기계적인 정치 일정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이런 개헌론을 꺼내기도 하고요. 어떤 정치 세력은 자기들이 장악했을 때 상대를 완전히 짓누르기 위해서 개헌론을 꺼내는 습성이 있어서 이번에도 꺼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의 대통령 단임제 채택 배경은 과거에 워낙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장기 집권은 국민이 싫었던 거고, 그래서 단임제로 했는데요. 해보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 마음을 살피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4년, 4년 연임 두 번으로 중간 평가받듯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는 헌법을 고쳐서 여당, 야당,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국민 중심으로 합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123대 국정과제 중에 인상 깊게 보신 것은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눈에 띈 부분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노력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저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회의를 언론에 일부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능한 대로 국민에게 알리면서 일을 하려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관료를 통솔해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AI가 화두고 세상이 변해 나가고 있는데요. ‘AI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행정 조직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전체를 AI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조직만큼은 최고의 AI 기능으로 탑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게 대한민국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권의 철학이 좀 일부 담겨있는 것들이 있겠죠. ‘AI 수도, AI 3대 강국’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민주당 김대중 정부도 IMF 이후에 성공한 정부로서 이끌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벤처 열풍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고 돌파구를 찾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꽉 막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조선 이런 분야를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춘 AI나 인공지능을 통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잘 읽어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고요.
또, 제가 지역에 사는 사람이자 언론인으로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떠나서 대구, 광주, 부산 이러한 지방의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 이른바 ‘5극 3특’ 체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이것은 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든가, K-컬처, 외국인 관광객 전체 3천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소프트한 측면에서 국가 부를 창출하는 목표로서는 적절한 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역 얘기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더해서 국가 재정으로 K2 군 공항을 옮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재일 실장님,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다고 봐요. 최소한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감당은 하더라도 엄청난 출혈을 내야만 성사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밀양 신공항 아시잖아요? 그때 됐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를 들면 대구 50사단과 같은 작은 단위는 아파트를 짓고 보내서 ‘기부 대 양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이전하는 비용을 마련하면 되지만, 지금 K2 공군 기지는 200만 평이 넘는 데다,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 있고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도 다 모르고요. 대구시가 나서서 다 지어주고 땅을 팔아서 재원 조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K2라는 게 대구시가 원래 움직였던 시설물이 아니에요. K2가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기관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대의 국방 공군 기지인데요. 그 시설을 국방부가 대구시에 너희들이 알아서 옮기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죠? 저는 이 사안은 처음부터 국회의원들도 잘못 생각한 바이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정부와 국민이 부산과 대구의 공항을 각각 크게 짓자고 한 결정이 ‘과연 타당하고, 미래에도 합리적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당시 부산과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따로 가기로 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지 않냐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팽창 사회가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사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축소 지향적으로 가는 측면이 뚜렷한데요. 지방에 영남권 두 개의 공항을 서로 따로 가는 게 과연 옳은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북 새만금을 생각해 보면 오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도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새만금에서 뭐가 나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큰 국책 사업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몰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늦기 전에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께서는 신공항 사업의 재검토나 계획의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백지화하기는 어렵죠. 이미 많은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요. 물론 김현권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처럼 우리가 10여 년 전 논의처럼 돌아가서 밀양 신공항이든, 영남권 신공항을 하나 만들면 좋겠지만요.
[김상호 사회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에 훨씬 나아졌죠. 회계사 숫자도 많이 늘었고 근데 의사 숫자는 전혀 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었고요.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한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죠. 서비스받기에 대법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 숫자가 적다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증원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치 쟁점화하면서 증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더라도 이번 정부에 숫자를 다 늘린다고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법관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가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입법하고, 2년 이내에 2명 늘리고 그 뒤에 점차 늘려서 완성 시점을 미래에 두는 방식을 택하면 어느 정도 수용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대법원이 일이 너무나 많아서 대법관들이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판결문을 봐야 한다면 당연히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이라는 최상층부였던 조직을 26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큰 이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고요. 차라리 다른 법관들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에 일이 많이 몰리는 것, 법원의 심리가 지체되는 것, 판결이 늦어지는 것 국민의 법률 서비스가 이제 질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지지부진해요.
오히려 다른 법원을 좀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대법원에 재판이 많이 몰리는 것, 판사당 건수가 높은 것을 좀 해결해야 할 것이지요.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정부에서 22명인가 지명하게 된다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갓 끈을 고쳐 쓸 때가 있듯이 상대의 도발성만 일으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통속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법관까지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각에서 “대법원 청사 지으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증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권에서는 “그러면 돈 적게 드는 지방에다가 지어서 옮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구에서는 대법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법원이 대구로 올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진지함,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서울이면 다냐? 대법원이 꼭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주장도 가능한 것이죠. 수년 전부터 강효상 전 의원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냐는 의견을 냈는데요. 조용한 데서 판결문 쓰기에 좋은 장소니까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한번 둘러본 적도 있는데요. 도심이 복잡한데 구태여 거기에서 더 나은 판결이 나올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개혁적인 안을 내도 여러 가지로 앞뒤가 맞아야 하겠죠? 만약 서울 시민이 대대적으로 양보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나 경북, 광주든 다른 지역에 대법원 유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지방이 절박하다는 사안을 전달하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본인은 결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은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고 수사 단계인데요. 아직도 정치인이 억 단위의 석연치 않은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권불십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상투적으로 얘기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지 않습니까? 친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권력이 생기면 중심인물이 아닌 측근,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있는 실세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실세들이 대통령이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발휘하지 못하는 지혜나 능력을 나라 전체 정책이나 국가 설계 측면에서 많이 몰입해야 하는데요. 한국 정치에서는 실세들이 본인 권력 유지에만 집착하는 듯 보여서 자꾸 불행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보면서 현재 혐의로 받는 불법 정치자금이 통일교 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보수 정치의 위기는 정당 내에 특정 종교 세력이 다수 들어와서 당원들 전체 판단에 영향을 주고, 극우화된 결정들을 반복해서 내리는 것이 결국한국 보수 정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관련 혐의를 받고 만약에 실제로 드러난다면 한국 보수 정치사에서 정말 커다란 누를 끼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5선 중진’인데요. 친윤석열계 핵심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치인 한 명이 구속됐다고 보기엔 그 정도가 아닌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힘 내부가 술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과 한국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수 정치는 어차피 바뀌어야 하고, 바뀌지 않으면 살아 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라도 내부의 변화가 가능한 구조가 되고, 국민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판단을 들어야죠. 그런 계기가 되어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쇄신하고 건강한 정치인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권성동 의원 구속이 국민의힘에 어떤 파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보니 구속 여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데요. 사실 당사자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구속이 된다는 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올가미를 씌워서 억울하게 나를 혐의를 씌워서 법정에 세운다고 하니 단식 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죄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집권 세력이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는 것이죠.
또한, “보수를 불태우겠다. 말살하겠다. 내란 잔당을 소탕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니까요. 특히 최근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소란 상황에 이어 검찰 측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란 특별 검사를 통해서나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해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신들의 전망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불안감, 정치적 공세가 시작됐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은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행보에 대한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장외투쟁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사법개혁 사법에 대한 옥죄기, 대법원장 보고 물러가라 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장외투쟁의 카드를 쓸 만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카드와 저 카드를 다 써보고, 당이 어느 정도 정돈되고 내년 지방선거의 도전할 수 있는 준비 기회를 엿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외 집회 장소가 왜 하필 대구냐는 것은 국민의힘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동혁 대표가 최근 가장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산의 교회 목사를 찾아갔는데요. 저는 이런 행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 보수 정치의 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구에서 장외 집회하는 것은 저희도 석연치 않죠.
보수 정치를 바꿔내는 것도 유권자들의 판단이고요. 보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보수 정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구‧경북의 유권자들이 좀 단호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회초리를 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야 보수가 바뀌지 이대로는 보수 정치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역의 발전도 난망한 과정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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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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