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구금 사태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태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난무한 관세 협상도 난항입니다. 월간 정치 첫 번째 순서로 이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함께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사태 충격적인 사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좀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는 어떤 형사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앞으로 수갑을 채우잖아요. 미국은 아주 더 강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뒤로 수갑을 채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땅바닥에 눕혀서 제압해서 뒤로 수갑을 채우기도 해서 그 과정에 인종차별이나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우리 경찰이나 사법 공권력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르죠.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풀려나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가 그 발에 쇠고랑까지 찼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권력 집행의 문화가 우리하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상당히 “저건 뭐지?” 이렇게 좀 속이 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또 한편으로는 왜 다른 나라는 다 지금 그럴듯하게 넘어가는데 왜 한국 기업에, 한국 사람이 대부분인 그 장소에 헬기, 장갑차까지 동원한 급습을 하느냐? 우리가 미국의 혈맹으로서, 동맹으로서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의한 질문,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까지 좀 던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쇠고랑을 찬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일인데요. 그것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건설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맨날 인권을 강조하고 동맹이니 혈맹하는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 국민이 봤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남게 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시기에 어떻게 정립하고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김현권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런 사태까지 진행되게 된 원인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제조업 측면에서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나라가 되었죠.지금 미국은 자체적으로 군함마저도 미국 내에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그 얘긴 숙련된 기술자들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 요청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욕구는 갖고 있지만 그 공장을 직접 건설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받고 한국에서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지금은 그 일에 자국 노동자들을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미국 내에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대형 쇼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외국으로부터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숙련된 일꾼이 없는 이 문제를 동맹과 풀어나가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쇼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를 매일 쇼를 하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굉장히 그리고 쇼에 능한 인물이죠. 쇼하고 있다고 보고요. 조지아주 공장의 급습도 쇼로 생각했는지는 믿고 싶지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보면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잘 아시지만, 우리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이민으로 건설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것은 늘 비자 문제가 걸리죠. 기존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을 쌓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막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 국가와 달리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는데 그런 비자 문제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미국 내에서는 변명하죠. 우리가 좀 복잡한 비자 문제였다고 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지금 권위가 조금 조금씩 상실되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제3 세계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자존감이 조금 떨어진 부분 그리고 또 미국 내 우파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기독교 복음주의를 비롯한 미국 내 종교적인 여론이 트럼프 주위를 굉장히 감싸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현실인데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썼던 것이 여전히 저는 좀 찜찜해요. 그게 그냥 장난삼아 올린 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 정부와 트럼프 공화당 정부와의 케미? 궁합이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한미 관계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구금됐던 노동자 30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 돌아온 노동자들의 얘기 속에는 구금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서 사태 이후에도 여진이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합의 후속 과정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트럼프의 억압적인 자세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변수였지만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이랄까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고 나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15% 관세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로 내리는 게 뭐 기존에는 0%였지만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25% 올렸다가 지금 15%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그거를 기자회견에서 사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타임즈 기자회견에서도 만약에 내가 사인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독소 조항 내지는 미국에 유리한 것이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음에는 탄핵 정국,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는데, 정권이 들어서고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과연 뭔지를 좀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모든 유럽 국가가 다 합쳐서 5,500억 달러를 낸다는데 한국이 무슨 재주로 3,500억 불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출하는 것이다,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정부가 막 유리하게 해석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거의 돈을 다 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익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을 갖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문제를 한국의 준비 정도나 협상 능력 그것의 부족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 미국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거의 폭력에 가까운 미국의 행태로 온 거고요. 미국의 얘기나 입장도 일관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협상할 때 하고 현재 상황하고 미국은 일관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말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저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요. 오히려 미국의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던 나라들은 관세를 세게 때리고 강제로 돈을 뺏어가다시피 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고요.
이 원인이 트럼프의 매우 돌출적이고 즉흥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국제 외교와 동맹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어려움을 국내로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서둘러 풀어나가야 하나,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볼 때 이게 다 끝난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1차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약간은 속였거나 숨겼다든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편을 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김상호 사회자]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협상을 위해서 일부러 다 밝히지 못한 측면도 있겠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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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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