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월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최대 현안으로 전한길 씨 입당이 떠오르면서 당 혁신 방안보다는 극우 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월간정치에서는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을 평가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문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보실 때 이번 내각 구성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인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무 내각’이죠.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과정에서 국정 안정이 먼저 필요했고요. 그런 면에서 실무자, 당장 투입되어도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무리가 없을 실무적 능력을 중심으로 편제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탄핵이라는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민심 통합도 필요했고, 그런 내용도 드러나서 전체적으로 ‘일 중심의 실무 내각’을 편성했다고 이해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실용 정책을 생각했을 겁니다. ‘실용’이라는 것은 인사 문제에 있어 통합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내 색깔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등용하느냐의 문제와 한편으로는 정권을 가졌으니 내 생각을 투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 자칫하면 측근이나 강성들을 포진시킬 수 있고, 실용이나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그 사람 아니어도 되는’ 인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관이 하면 될 일을 굳이 장관을 임명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색깔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두 가지 주안점에서 보면 이번 인선은 가능성 있는 인물들을 발탁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출신이나 비서울대 출신이라든가 하는 인물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측근에 가까운 국회의원 8~9명을 대거 포진시켰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적이고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낙마했고요. 지명을 철회한 거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집권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받은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는 박재일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의도 내에서의 일종의 ‘갑질’이잖아요. 국민적인 설득력이나 파급 효과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내 민주당 내부에서 보좌진들이 들고일어나면서 여론화됐죠. 어떤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서 강 의원이 갑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참 멍청한 조사예요. 갑질을 했는데 그걸 여론조사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고요. 저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강 의원이 상하관계든 수평적 관계든 조직 안에서 개인적으로 갑질을 한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 총장을 지낸 최소한의 검증은 거쳤지만, ‘교육부 장관감이 아니다’라는 논평이 나온 것이 치명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여성 두 분이 낙마한 것에서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고,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정권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갑질로 비화하는 걸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벼르고 있던 신세대 보좌진들의 분노를 진화하기 위해 낙마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의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낙마시켰다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라서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업무적 하자나 서류상 결격 사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국 물러났잖아요. 저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가 있었던 시점에 강선우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청와대의 메시지는 어쩌면 현역 의원이니까 본인이 판단하도록 기회를 준 게 아니었을까 싶었고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능력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있었죠. 논문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그건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했던 문제고 새삼스럽게 논란 삼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한 갑질’ 문제는 다릅니다. 이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촛불과 응원봉이라는 시민적 역량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국민 눈높이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갑질 문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보수 정당이나 다선 의원 쪽에서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결국 사퇴한 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내각 인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가장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내각 구성은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시작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장관 임명이 완료되기까지 한 달 이상, 지금은 두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이례적인 ‘동거 내각’, 즉 두 정권의 인사가 동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매끄럽게 풀어냈다고 봅니다. 물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설전 같은 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면 이전 정권의 장관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연착륙을 끌어낸 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또한 인선 면에서도 네이버 출신이나 산업계 인재들을 등용한 건 실용 정부의 실험이자 통합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권이 바뀌면 자기 사람을 심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 강성 측근들이 득세하게 되고 내부 줄서기 경쟁이 벌어지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장동이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오랫동안 보호하고 변호해 온 인물들을 대거 기용했는데요. 이게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였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기용되는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많은 사건에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감옥에 갔을 때 직접 변호해 주는 변호인도 있었고 단순히 이름을 올려주는 변호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쯤 되는 분은 이름을 올린 변호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앞으로 변호사들을 기용하다 보면 많은 사건 속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딘가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측근을 기용했다.’, ‘보은 인사다.’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내각에서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안정감’입니다. 실력이 검증되고 충분한 경륜을 갖춘 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성호 의원인데, 굉장히 온화하고 타협적인 분이에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개혁이 너무 급격하거나 과격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되고 있습니다. 또, 윤호중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맡았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고 실력 있는 원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 의원은 실무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부 곳곳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 안정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각의 가장 돋보이는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이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비교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짚어보고, 이것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현권 의원 먼저 말씀 주시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했던 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뉴라이트 논쟁과 역사관, 정체성 같은 문제들이 중심이었는데요. 이번 정부와는 많이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선하면서 정체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 여유가 없고,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보기에 훨씬 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은 주류에 속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선했죠. 본인도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 많고 고시 출신이 득실거리는, 말 그대로 ‘있는 집안’ 사람들 위주의 인사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검사 출신들을 금융기관에까지 대거 등용했던 것도 그렇고요. 또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친이계,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의 연계가 강했죠.

반면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라는 당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민주화운동의 자부심과 함께 그 시절에 배운 이념을 정책에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주변에 포진시켜 놓았는데, 어떻게 조율해서 실용적으로 끌고 갈지 혹은 이들에게 휘둘릴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인사 측면에서는 양쪽 모두가 실험하고 있는 셈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국민에게 통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